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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바이오 클러스터 전면 개편...AI 의료기기·희귀질환치료 등 규제개선

산·학·연·병 집적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추진규제 4대 전략 24개 과제…신약·의료기기 시장 진입 속도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와 희귀질환 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병이 집적된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고 신약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가

2026-04-16 13:29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김민석 “바이오, 국가 경쟁력 좌우 핵심 산업”…범부처 컨트롤타워 가동

범부처 정책 총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클러스터 구축·규제 혁신·전주기 협력체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바이오는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과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

2026-04-16 09:49
블랙핑크 제니,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한국계 앤더슨 박ㆍ클로이 김도 명단 포함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15일(현지시간) 타임이 발표한 이번 명단에서 제니는 아티스트 부문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솔로 앨범 ‘루비’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3곡을 동시에 올려 큰 인기와

2026-04-16 08:18
제니,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유일한 한국인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15일(현지시간) 타임지가 발표한 '타임 100' 명단에 따르면 제니는 아티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레이시 에이브럼스는 제니를 소개한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스타"라며 "스크린 속의 그를 보거나

2026-04-16 08:06
李대통령 제안 ‘관광 새마을 운동’ 성공 열쇠는…‘바가지 근절·교통 인프라·지역중심 생태계’

"바가지요금 근절이 관광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과제"지방공항·철도 연계 통한 지역 접근성 강화 필요성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 통해 지역 소비 연결 구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관광 새마을 운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 신뢰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중심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16:3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트럼프 “2차 협상 이틀 내 열릴 수 있다”“전쟁 곧 끝나”…조기 종전 가능성 언급하기도“핵농축 20년 중단 안 된다”...영구 폐기 압박호르무즈 해협 맞봉쇄 속 입장차 좁힐지 주목이스라엘·레바논, 직접 협상하기로 합의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절반이 지난 가운데 2차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맞불 봉쇄’ 대치

2026-04-15 15:02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조국, 평택을 출마 승부수…與 연대 변수 속 민주당 셈법 촉각

평택 택한 조국…“국힘 제로·험지 도전” 명분 강조민주당, 김용 카드 검토 속 독자 공천 기조진보 3분열 속 다자구도 불가피…막판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범여권 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

2026-04-15 11:48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김민석 "전쟁 추경 신속 집행…에틸렌·프로필렌 매점매석도 엄단"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

2026-04-15 09:19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2026-04-14 17:33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반려동물 키우기 덜 부담스럽게…정부, 진료비 낮출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 마포 ‘우리동생 동물병원’ 찾아 동물복지·의료 개선 의견 수렴사회안전망·학대 처벌·진료비 부담 완화·의료제품 수급까지 반려동물 정책 전반 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과 돌봄 공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체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를 함께 다루는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2026-04-14 16:30
북한 갔던 왕이, 이번엔 러시아 외무장관 회동...북·중·러 결속 강화

김정은 이어 라브로프와 회담“중국, 북에 긴장 고조 억제 메시지이란전 장기화에 의견 교환도” 지난주 북한 평양을 예고 없이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만나고 온 중국 외교수장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연달아 공격하자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2026-04-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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