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교육을 통해 기업 방문교육과 함께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반부패 규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향 등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동향·제도 및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에 대한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한-에티오피아,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했다.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는 에티오피아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부패방지법률, 공직자 재산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달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
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尹 거부권 행사하면 22번째野,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1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특검법을 이날 강행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부, 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 측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3만5000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택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성장 고려해 도시구조 개편 연구 해야"-2주년 언론브리핑서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 가고 있다"며 "대규모 인구증가로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이동읍 신도시 지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예타면
국민권익위윈회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11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권익위는 UNDP와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사업재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도는 가운데 암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이었다. 2019년 109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이었으나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
한국조폐공사는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식에서 김서윤 조폐공사 기획조정처 과장은 부패방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