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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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전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2021-07-24 01:17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며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2021-07-16 18:32
홍익표 "출입기자 해체해야"…野 "막말 사과하라"

필리버스터 도중 법조·국회 기자 저격"법조기자 빼야…국회 소통관 이해 안 가"김은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막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와 국회 출입기자 제도를 두고 해체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홍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위해

2020-12-11 13:53
"민경욱 의원에게 답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안 겁니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반 시민의 이름을 알아내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답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제(21일) 민경욱 의원의 발언을 보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다”, “모자이크 한 부분은 저의

2017-06-23 14:36
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무분별한 국민 사찰 우려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법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05-29 13:46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문 전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뛰었던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공약들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추가, 지난 공약에서 강도를 높이거나 살을 붙였다. ◇ 18대 대선

2017-01-06 10:47
[총선현장 동행취재] 권영세 “병무청부지 공원화·신림경전철 수정”… 신경민 “노후아파트 재건축ㆍ신길 역세권 개발”

4.13 총선에서 영등포을에서 4년 만에 다시 대결하는 새누리당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각각 언론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현재 지역구 현역인 신 의원은 MBC 방송기자로 입사해 워싱턴특파원, 보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담한 ‘촌철살인’ 클로징 코멘트를 통해 ‘국민 앵커’로 인지도를 쌓았지만, 앵커를 맡은 지

2016-03-17 11:01
이목희 “총선 1호 공약, 테러방지법 폐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3일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하겠다. 반드시 해내겠다”며 전날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테버방지법에 대해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보면서 1972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생각

2016-03-03 10:11
與, “野 ‘국정원 해킹’ 의혹은 ‘안보’ 위협… 정쟁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28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연일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국정원 정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날인 28일 열린 정보위 국저원 보고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

2015-07-28 11:10
국정원, 대국민 사찰의혹에 "자체 실험용…문제없다"

국가정보원은 27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SKT 3개 회선에 대해 해킹을 해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명백히 규명됐다"면서 "(대상이) 내국인

2015-07-27 19:16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 “자체 실험, 아무 문제없어”

국가정보원은 27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SKT 3개 회선에 대해 해킹을 해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명백히 규명됐다”면서 “(대

2015-07-27 18:47
이종걸 “국정원 檢수사·국회조사 거부시 박대통령 책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5-07-21 10:23
새정치연합, 국정원 직원 자살에 진상규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사용을 맡았던 직원이 자살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과 국민사찰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19 19:50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시인…“국민에 활용 안해”

국가정보원은 14일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대북 심리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일 뿐, 국민 사찰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2015-07-14 20:46
이통3사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응하기 어렵다… 항고할 것”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관계자는 22일 “가입자가 원할다고 해서 매번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항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

2015-01-22 09:13
우윤근 "새누리,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연계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 문제를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안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한다"며 "부패 와 비리

2014-11-04 10:45
박근혜, 서울 도심 공략 vs 한명숙, 호남 텃밭 공략

- 새누리, ‘김용민 막말’에 총공세 - 민주, “與 승리땐 국민 절망”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용민(서울 노원구 갑) 후보의 막말·저질발언 파문을 공략하고 나섰다.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 도심권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2012-04-06 13:32
[총선 격전지] 부천 원미을,‘수도권 1도시’손숙미 vs‘MB심판론’설훈

경기도 부천시 원미을은 중앙정치 바람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민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배기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8대 때는 ‘이명박 바람’을 타고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금배지를 차지했다. 이번 4·11 총선에서는 18대 때 비례대표를 지낸 손숙미 새누리당 후보와 8년만

2012-04-03 13:19
[포토]민주통합당,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집중유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4·11 총선 후보들이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집중유세’가 열린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04-01 23:54
[총선 현장]‘盧 탄핵철회’ 외쳤던 설훈, 정치 재도전 나서다

4·11 총선 경기 부천 원미을에 출사표를 던진 설훈 민주통합당 후보가 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집회에 참석,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설 후보는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기자와 만나 “저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지지를 바란다”면서 “이번 총선이 정권교체의 징검다리가 될

2012-04-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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