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정과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與 "민주, 전향적 자세 필요…불참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출발"野 "형식적 기구, 실효성 떨어져…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1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문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촉구
363→621개로…내년부터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홍수예보에 AI 활용…특보지점 전년比 3배 증가하천수위 1분 주기 관측…관계기관 2500건 전파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국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늘린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규탄대회에 참석해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캄캄한 암흑으로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대 국민 민생입법’으로 금융·소상공인·농민·노동·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여야 민생 공통공약추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정한 주요 법안은 △국민 금융안정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이냐"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아 의사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 회동 당시 배석자로 참여한 박 의원은 28일 C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는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든 국민의 선택”이라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여당을 향해선 “정부와 여당이 일심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중국이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대만 담당 동부전구는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남부·동부에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쌍십절)인 10일 연설에서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양국론’(兩國論)을 재차 꺼내
자위권 정의 부적합…평화 헌법 9조 위헌도 이시바 총재, 해당 발언에 대해 신중 태도
일본 여당 자민당 신임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총재의 안보 관련 발언이 논란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전 간사장)는 27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기고문에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금 이 노력은 어떤 시한을 걸어두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국가 유공자들에게 치료비 및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 대상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무 수행 중 희생 또는 다친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이나 국군장병 등이다. 재단은 2017년부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희생 또는 다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적 우려를 낳는 의료 파행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범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제 브리핑은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다짐이다. 백 마디 약
韓 “의료계 대승적 참여 부탁드려”李 “‘의사 복귀’에 대화 초점 맞춰야”
여야는 9일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