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투자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사업은 손실이 아니라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판매 사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서 손문기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흡입 독성뿐 아니라 경피(피부에 접촉된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2일 경제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은 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김영란법, 4차 산업혁명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양극화 대책,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종 경제 이슈의 선봉에 서 있다. 우선 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장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운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4·13 총선의 1호 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연금 고갈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28일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국 관계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 개념을 명시해 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안심채권 발행근거도 명시해 임대주택 등의 투자를 통한 수익률 상승을 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과투자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 “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제세 의원을 전대 준비위 위원장으로, 정장선 본부장을 총괄본부장(기획총무분과위원장 겸임)으로, 이찬열 백재현 의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