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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지역난방 설비 효율 개선 지원으로 난방비 25억 원 절감"…선착순 신청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설비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25억 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한난은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 따뜻↑, 한난 효율+' 사업을 올해도 시행,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고

2025-03-27 14:53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된다. 9급은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03-18 12:00
삼성서울병원,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삼성서울병원이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은 국민 100만 명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다. 삼성서울병원은 △중증질환(연구

2025-03-17 10:21
전기안전정책 국민이 만든다…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정부가 전기안전정책 수립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 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진행된다"라며 "참여자의

2025-03-16 11:00
[사설] 주 52시간도 못 풀면서 ‘K엔비디아’ 입씨름이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인공지능(AI)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구상과 관련해 전날 국부펀드 언급을 하더니 하루도 안 돼 당 차원에서 ‘초대형 국부펀드 조성’ 카드를 내밀고 나선 것이다. 당 일각에선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2025-03-06 18:18
AI 기업 간담회 가진 與…전폭적 지원 약속

권성동 “규제 개선·예산 지원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구체적 방안으로 ‘첨단기술학과 국가장학제도·무상교육’ 언급野 50조 국민 펀드 조성엔 “책임 소재 불분명…쉽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6일 인공지능(AI) 업계·전문가들을 만나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2025-03-06 14:20
野 "최소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2025-03-06 10:21
강원랜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하는 사행산업 사업자 공동 캠페인

강원랜드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와 함께 건전게임문화 조성 및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사행산업 사업기관의 불법도박 대응 협력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과천 렛츠런파크, 영월 단종문화제

2025-02-16 13:23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순은 기념메달' 제공…결제 시 2000원 할인도

‘착한가격업소’ 발굴·이용 시 혜택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국민이 발굴하

2025-02-03 12:00
GS리테일, 아름다운가게에 누적 21억 상당 물품 기부

GS리테일은 2015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 매입가 기준 21억 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 약 10만 개의 상품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021년부터는 국민참여형 ESG 캠페인인 ‘친환경으로 지구 구하기’를 통해 입지 않는 옷과 중고 물품을 재활용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앞서

2025-02-02 09:29
국민 10명 중 6명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해”

일반 국민과 교육 관계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주요 결과를 보고받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심의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

2025-01-20 13:18
탄소중립 기여, 민병권 KIST 책임연구원 등 12명ㆍ5개 단체 포상

탄소전환 핵심기술 개발자 등 개인 12명, 단체 5곳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포상을 받는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12명) 및 단체(5곳)를 선정하고 남형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표창은 탄소 전환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2025-01-09 15:00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현 시국 작심발언曺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 시작연말 계엄‧탄핵 사태…혼란 소용돌이”“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 존중해야”재판 지연 해소 위한 ‘감정제도’ 개선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추진“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근거法국회 본회의 통과…매우 고무적” 평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2025-01-02 16:46
마사회, 찾아가는 문화센터 등 7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국마사회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문화센터’ 등 총 7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는 이번 공모에는 국민참여혁신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최우수사례에는 지역

2024-12-19 14:51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방학 식사 제공' 같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찾아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방학 중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상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9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

2024-11-29 17:18
숭실대 전기공학부, 특허청 주최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서 11관왕

숭실대는 이 대학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특허청이 주최한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11관왕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7회를 맞은 이 대회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관련 현안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원)생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또는 특허획득 전략 등을

2024-11-25 10:48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4-11-25 09:37
산단공, '제3기 산업단지 국민참여혁신단'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국민과 함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국민참여혁신단’ 제3기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 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제안 의견수렴 기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혁신단은 70명으로 구성되며 선발일로부터

2024-1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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