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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선거 때마다 세금·부동산 불안 키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시민의 삶보다는 보수 재건을 먼저 말했고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를 먼저 말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오 시장의 후보 선출 직후 첫 일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전날 서울시장

2026-04-28 14:30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경기 흔드는 조응천…국힘·개혁신당 ‘보수 연대’ 고차방정식

조응천 “국힘은 잘해봐야 2등”…개혁신당, 독자 완주 기조국힘은 표 분산 우려 속 연대론 솔솔…후보 미확정도 변수‘쌍특검 공조’ 경험 있지만 선거연대는 별개…명분·방식·타이밍 관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의 등판으로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본선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종

2026-04-28 14:24
축평원, 개인정보 보호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서 S등급 획득관리체계·권리보장·안전조치 등 전 지표 우수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빨라지는 가운데 축산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개

2026-04-28 13:58
“잠자는 국세 환급금 우체국뱅킹 앱에서 찾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부터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잇다뱅킹)을 통해 국세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체국 고객들은 별도의 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잇다뱅킹 앱에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환급금찾기는 환급이 결정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국세청

2026-04-28 13:55
‘지선ㆍ보궐’ 동시 격돌, 최대 격전지 된 부산⋯ “향후 대선 구도 영향”

시장 선거와 재보선 맞물리며 ‘연쇄 효과’ 주목민주당은 북갑 수성·보수는 단일화 여부 변수하정우ㆍ한동훈ㆍ박민식 3파전 구도 전개 부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광역단체장 본선 구도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미니

2026-04-28 13:47
“독립은 사치?” 청년 10명 중 8명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2026-04-28 13:46
대한유화, NCC 가동률 62%→72%로 상향

대한유화가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원료 확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유화는 기존 62% 수준인 NCC 가동률을 72%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의 필수 원료인

2026-04-28 13:43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인천공항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S등급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등급은 전체 1442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54곳(6.6%)만이 받은 최고 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

2026-04-28 13:30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

2026-04-28 12:36
금감원, AI로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24시간 감시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2026-04-28 12:00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국민안전 위협하는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포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2026-04-28 11:47
李대통령 "'일자리 부족시대'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생산적 일자리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28 11:46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모자보건사업 확대

서울시가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28일 시는 출생 시 체중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2026-04-28 11:15
인도 사례 언급한 李대통령 "기업 사회공헌 공개 확대해야 …투자 기준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과 관련해 인도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기업별 사회공헌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 군단위로 '여긴 얼만큼 사회공헌 하고 있나'라는 것도 투자 기준으로 유용하다"

2026-04-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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