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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한낮에도 컴컴…국제선 셔터 내린 '양양국제공항' [르포]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③]

활용률 1%대·이용객 하루 30명정기편은 제주 노선 하루 2편 뿐교통·관광 연계 약해 관문 기능 '흔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전 10시 유리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컴컴했다. 21일 찾은 강원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모습이다. 탑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카운터는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의 기척도 느끼기 어려웠다. 창구 앞을 지나는

2026-04-28 06:00
"필요한 복지사업 먼저 알려드려요"⋯복지 멤버십 가입자 1200만 명 돌파 [CEO탐구생활]

복지 멤버십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개통한 복지 멤버십은 4년 6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가 됐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200만5479명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 멤버십은 2021년 9월 개통돼 이듬해 9월 가입대상이 전

2026-04-28 06:00
이용률 90% vs 1%…공항별 하늘길 극과 극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②]

허브 집중 구조 속 공항별 격차 확대지방은 이용객 선택권 크게 제한 국내 공항 간 격차는 뚜렷하다. 일부 공항은 활용률이 90%를 넘지만 상당수 지방공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슬롯과 국제선 운항 범위도 공항마다 크게 벌어져 있다. 하나의 공항망 안에서 과밀과 저활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이는 수요자의 선택권 문제로도 연결된다. 27일 인천국제공

2026-04-28 06:00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공항, 국가 교통망 핵심…개별 지역·기관 이해관계 집중하면 문제"기존 공항 점검 후 적합한 역할 부여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일자리, 주거, 교통·문화 인프라를 분산해 국토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항

2026-04-28 06:00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2026-04-28 06:00
금감원, ‘FSS 금융교육센터’ 카카오톡 개설…친구 100명에 기프티콘 쏜다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FSS 금융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널 개설은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중장년, 고령층,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금융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채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채널

2026-04-28 06:00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가성비 블록 ‘오늘좋은 통큰블록’ 선봬

옥스포드 협업 통해 품질 높이고 가격은 낮춰‘공룡·동물친구들’ 등 교육 완구 라인업 확대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체브랜드(PB) 교육용 완구인 ‘오늘좋은 통큰블록’ 2종을 29일 전국 88개 점포에서 선봬 부모들의 선물 부담을 낮추고 품질은 높인 가성비 전략을 추진한다. 2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2011년 출시 이후 ‘국민

2026-04-28 06:00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4곳 우선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

2026-04-27 21:07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026-04-27 20:41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A·B·C 점검…“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에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GTX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시공사가 참석했다. GTX

2026-04-27 20:26
與,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안산갑 김남국 공천…김용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지역 3곳의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경기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경기 안산갑 후보로는 김남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최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6-04-27 18:43
하정우, 한동훈과 부산 북갑 '3파전'…전은수는 충남 아산을 '출사표'

하정우 AI수석, 27일 사표 후 부산 북갑 출마한동훈·박민식과 3파전… 재보선 최대 격전지전은수 대변인, 강훈식 떠난 충남 아산을 출마민주당, 이르면 29일 두 후보 인재영입식 개최 이재명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 두 명이 여의도 입성에 도전장을 던진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부산 북갑,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

2026-04-27 18:20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할 수 없어...지혜로운 판단 해달라"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료·안정되면 이른 시일 내 정리""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2026-04-27 17:17
영유아 사교육부터 부정수급까지, 교육부 ‘비정상 관행 TF’ 첫 출범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관행 등 교육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7 17:00
김민석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첫 국가보훈위서 5년 청사진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 보훈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논의하며 보훈을 단순 보상이 아닌 국가 통합과 미래 가치로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새 정부 보훈정책

2026-04-27 16:49
국힘 충북지사 현직 김영환·강릉시장 김홍규 공천 확정

경선, 당원투표·여론조사 50% 반영…가감산 적용 최종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31차 발표를 통해 충청북도지사 후보에 김영환 후보를, 강원 강릉시장 후보에 김홍규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경선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다.

2026-04-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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