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차출돼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공작요원(HID)들의 임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납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김병주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HID의 첫 번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보받았다. 첫 번째 임무를 보니깐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
김어준 "한동훈 사살한다 제보받았다" 주장13일 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실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개정된 검찰청법 따르면 위법”“법원 바로잡아야 할 책무 있어”심우정 검찰총장, 국회 질의 불출석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 사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
"尹,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며 지시…옳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 중지"박범계 "곽 사령관, 사전에 계엄 인지…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서 답변"국회 목표 몰라…병력 이동, 김 전 장관 구두명령"충암고 선후배 尹-김 전 국방장관 주도한 것으로“모든 책임 진다” 김 장관, 직전 사임 꼼수 논란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종료 후 이틀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군 최고 수뇌부가 계엄 지시의 책임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선 국회가 목표인줄 몰랐고, 국방장관의 구두명령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박안수 총장은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신당 의원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참관단은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는 것"앞서 SCM 직후에도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참관단 파견 주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참관단을 파견하는 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 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 사격 준비 태세를 지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도 우크라니라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외신보도를 언급한 뒤 “이미 북한은 병력도 파견했다”며 “무기와 탄약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국방위 국감 출석ADD 소장 “사진만으로 기종 특정하기 어려워”“자세히 보면 ADD 개발자들이 만든 것과는 달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5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담긴 무인기의 형상은 우리 상용·군용뿐만 아니라 북한 것과도 비슷하지만 ADD가 개발하는 것과는 차이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야당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이 완료됐다.
박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점검단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점검단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 의원과 위성락 의원, 국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