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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예식 등 분야의 소비자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 취소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없냐는 상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사업

2020-03-10 12:00
공정위, '코로나19 편승' 공기청정기·가습기 부당광고 40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3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이들 광고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2020-03-08 12:00
허경영 "그룹 엑소 나를 모방한 것"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을 알린 허경영의 기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서울국번(02)로 시작되는 허경영의 전화를 받았다는 후일담이 쏟아졌다. 일부는 해당 번호를 스팸 전화로 신고했다. 허경영은 한 인터뷰에서 "나라가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거리에는 차량도 드물 정도로 한산하다"라며 "내 이름 허경영을 세 번

2020-03-04 21:53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부풀려 광고한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

2020-02-18 12:00
'우한 폐렴' 상담인력 19명 추가…내달 중순까지 320명으로 확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콜센터(1339) 상담인력을 19명 추가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1339 상담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상담인력을 기존 27명(상담사 19명, 역학조사관 8명)에서 46명으로 19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상담센

2020-01-29 13:56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이 정상운영된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같은 교통정

2020-01-23 10:13
“설 연휴 문 여는 병원ㆍ약국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22일 설 명절 연휴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각각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동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 등 총 67개소다. 당직의료기관은 연휴기간 중 환자의

2020-01-22 14:26
후후, 작년 스팸전화 신고 2161만건…전년비 33%↑

후후앤컴퍼니는 스팸차단 앱 '후후'를 통해 지난해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건수가 총 2161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530만 건(3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팸 유형별로 '불법도박'이 671만8000여건으로 3년 연속 '최다 신고 스팸 유형'이었고, 이어 '대출 권유'(453만건), '텔레마케팅'(225만건)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유형

2020-01-21 11:09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15일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불법 대부 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2020-01-15 11:54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윈회는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의 피해구제

2020-01-14 10:00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피해 증가…“수도관 얼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에 나선다. 3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겨울인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서울에서 1636건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됐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계량기(208만9912건)의 0.08%다. 이번 겨울에만 27일까지 동파 피해 103건이 발생했다. 서

2019-12-31 13:01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는 줄어 이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

2019-12-26 14:34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서울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와 승차거부

2019-12-04 11:15
SK텔레콤, 올해 마지막 ‘골드번호’ 추첨

SK텔레콤이 올해 마지막으로 골드번호를 추첨한다. 이번에 공개된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총 5000개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원하는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1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골드번호는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로 식별이 용이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6월 골드번호 추첨 시 국번과 동일한 한 번호의 경쟁률은 2만4822대1에 달했다.

2019-11-18 10:09
"텐트 환기구 확보, 카라반 소화기 확인"…문체부, 수능 수험생 여행 안전수칙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4~30일)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

2019-11-14 17:37
자전거 3000여 대 서울 도심 도로를 달린다…10일 ‘라이딩 서울 2019’개최

자전거 3000여 대가 서울 도심 도로를 달리는 ‘라이딩 서울 2019’가 10일 개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전 9시에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종로~신설동~군자교~어린이대공원~올림픽대교를 지나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는 17km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이번 구간은 상급ㆍ중급ㆍ초급으로 그룹을 나눠 개인 능력에 따라

2019-11-08 11:15
LG유플러스, '1004ㆍ1234-1234 ' 등 골드번호 공개 추첨

'1004ㆍ1234-1234' 골드번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될까?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골드번호’ 5000개를 공개 추첨한다고 3일 밝혔다. 응모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골드번호란 ‘1111’ 등 비슷한 패턴의 숫자 또는 ‘1004’ 등 특정 의미의 숫자가 포함돼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일

2019-11-03 09:00
한·영 FTA 국회 통과…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2019-10-28 14:25
[FTA 강국 코리아] “FTA 관세혜택 원한다면 1380으로 전화하세요”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75% 정도다. 대기업의 FTA 활용률은 86%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60%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

2019-10-03 15:18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ㆍ약국은? 서울시 “120ㆍ119로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12~15일 시민이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

2019-09-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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