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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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10곳 중 3곳은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점령"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강화하면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 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40.0%),

2024-11-14 06: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2024-11-09 07:00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무지가 불법 복제 판 키웠다 [K웹툰 국부 유출下]

'무단 복제=불법 유통' 인지못해'팬심에 팬들과 함께 보자'고 시작트래픽 늘고 광고수익…범죄 빠져"저작권 올바른 인식 교육 늘려야" “몰랐어요. 웹툰을 사랑하니까, 해외 팬들도 이 재밌는 작품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8000여개 웹툰을 무단 복제해 나르며 하루 평균 페이지 뷰 1만회를 기록한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 A 씨) 어둠의 경

2024-10-24 05:00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네이버웹툰 '툰레이더'로 원천 차단카카오엔터, 불법 운영자 색출 집중리디는 전담인력 투입 적극 모니터링 K웹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웹툰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플랫폼을 육성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도 민관 협업으로 불법 유통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이트를 폐쇄해

2024-10-24 05:00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2024-09-11 09:31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2024-07-11 09:58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수입됐다. 그러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 수익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배당’은 흔한 고전적 수법이다. 한국 법인이 자신들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로열티(royalty)’를 챙겨가고, 기술 및

2024-07-09 12:55
외국계 기업 ‘두 얼굴’, “대주주엔 ‘밸류업’, 韓소비자엔 ‘짠물’“[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본 빼먹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되자 유한책임회사라는 ‘회계 사각지대’로 둥지를 옮기는 외국계 자본도 끊이지 않는다. 몇몇 책임있는 기업을 빼면 사회공헌에도 인색하다. 9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인(IB)인

2024-07-09 12:53
[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6월 24일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인실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후 5개월 넘는 내내 청장직이 공석이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45년 만에 처음 민간인 출신으로, 그것도 여성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청장에 임명되었던 이 전 청장은 지난 1월 10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청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같은 변리사였기에, 또한 필자

2024-07-03 18:57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해외투자와 관련해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

2024-06-17 16:22
'석유 수출국' 꿈 이뤄지나…정부 "수입대체에 해외 판매도" [일문일답]

"동해 심해 개발 심층 분석 결과 성공률 높게 나와""생산에 많 비용 투입…심해 가스·유전 개발 경험 없어 신중해야" 우리나라가 석유와 가스를 해외에 판매하는 자원 수출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동해 심해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가스전의 기대 수익을 묻는 질문에 “중간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면서도

2024-06-03 15:29
사모펀드, 헬스케어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오스템‧루트로닉‧지오영 등 조 단위 빅딜제약‧바이오보다 뷰티‧덴탈 산업 선호 국내 사모펀드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에겐 성장성이 큰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하며 ‘빅딜’이 성사되

2024-05-02 05:00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승인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갑자기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로이터 속보가 떴다. 트위터로 소식을 전했다는 데 관보 홈페이지는 조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킹이라는 속보가 곧 전해졌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SEC치고는 허술한 보안 관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발표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6시부터 발표 소식을

2024-02-06 05:00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 ‘선물’은 가능…금융당국 “면밀히 검토”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및 거래 불가 재확인“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업계 반발 우려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덧붙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에 선을 그으며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중개 및 거래가 가능하다

2024-01-14 20:29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

2024-01-11 05:00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연구·개발(R&D)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시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과학 수도’로 불리는 대전을 찾아 예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대덕특구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겨냥해 “무슨 생각

2023-11-15 17:09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화물사업 인수할 국내 항공사 찾기 쉽지 않아노조 반발도 거셀 듯...EU 최종 승인 여부 주목미국, 일본 경쟁 당국 승인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 매각안에 찬성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유독 독과점 규제가 깐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심사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3-1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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