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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2024-10-03 09:26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연체율이 9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한계 위기에 처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

2024-07-22 11:07
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 '역대최대' [포토]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

2024-07-15 13:39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내수 부진 장기화에 '사업 부진 탓'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내수 부진 장기화로 사업이 부진하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역시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2024-07-15 10:39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식당에서 파는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2024-04-29 16:31
주류 출고액, 재작년 10조원 사상 최대 [포토]

국내 주류 출고금액이 출고가 인상으로 재작년 1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맥주와 소주 등 주류 출고 가격이 일

2024-04-08 15:29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가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다만 부영이 제안한 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

2024-02-18 09:06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반짝 인기’ 탕후루, 폐업 두 자릿수 껑충진입 장벽 낮은 카페, 창업보다 폐업 더 많아 “퇴직금 몽땅 투자해 야심차게 차렸는데…‘눈물의 폐업’ 신세입니다.” 중소 규모의 국밥 프랜차이즈와 계약하고 지난해 가맹점을 낸 김윤건(가명, 40세) 씨는 최근 가게를 폐업하고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던 다른 점주들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시작했다. 가

2024-01-24 05:10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팀홀튼' 이어 '인텔리젠시아ㆍ피츠 커피’ 국내 진출'이디야' 내주 괌 1호점 오픈…'빽다방ㆍ컴포즈' 동남아 진출 미국 3대 커피로 불리는 '블루보틀'에 이어 캐나다 '국민커피'인 '팀홀튼까지 해외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에 속속 상륙하고 있다. 한국의 커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요도 많은 곳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한국 커피프랜차이즈들

2023-12-21 06:00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억대 연봉 5년 전보다 51.5만 명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3-12-20 15:00
[포토] 술 출고량 7년 연속↓

회식감소와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01만㎘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

2023-04-03 16:33
[포토] '술 출고량 감소'

회식감소와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01만㎘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

2023-04-03 16:33
[포토] 7년 연속 감소한 술 출고량

회식감소와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01만㎘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

2023-04-03 16:33
[포토] 술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회식감소와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01만㎘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

2023-04-03 16:32
[포토] 주류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회식감소와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01만㎘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로써 2014년((380만8000㎘)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

2023-04-03 16:32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2023-02-27 09:38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지난해 1인당 연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

2022-12-07 12:00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이 넘도록 1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휴가철 성수기, 광복절 연휴, 학교 개학 등의 일정을 감안할때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미 40일 이상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굵고 길게'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

2021-08-09 05:00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정작 음식점 폐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고, 재난지원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선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5만4

2021-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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