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구조를 정밀하게 파헤치며, 일부 시의회에서 예산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로 드러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평택·안양·수원·오산·부천·광명·군포·하남 등 8개 시의회 시의원·공무원·여행사 관계자 52명이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더기 송치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개별 일탈’이 아
오세훈 “시민안전 최우선⋯폭설 대책 및 제설 총력 기울일 것” 지시이면도로 및 보행구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결빙 구간 지속 순찰 예정
서울시가 집중 강설과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도로 결빙에 대응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벌인 결과 자치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률이 90%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수원시의원들이 국외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경비를 공동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여행사 대표가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도덕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20일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관내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다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에 대해 국외연수 경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