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실시3분기 GDP 전망 오차·금리 인하 실기론·외평기금 질의 이어져이 총재 “수출 데이터 파악 중…금융안정 고려없이 금리 내리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주장에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
국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축된 토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에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0번째 공공부동산개발사업인 ‘나라키움 강남통합청사 기금개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
캠코는 노후 국유재산 건물의 성공적 리모델링을 기념하기 위해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캠코 공공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오장석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리모델링 빌딩은 2020년 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영빈관 신축을 전면 철회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이에 용산 이전 비용이 불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이전비 예비비 496억+부대비 부처 전용예산 313억+영빈관 신축 878억인수위 발표 496억보다 3배 불어나…"차라리 청와대 하나 더 지으라"대통령실 "영빈관은 용산 이전 비용 아니고, 청와대 개방 이득 상당해"
1675억 원.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과 새 영빈관 신축까지 투입되는 비용 총액이다. 용산 이전을 추진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예
대통령실이 8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주요 외빈 접견과 행사를 지원하는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7303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 수준으로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소아·청소년 대상 법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교통 접근성이 좋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이 거주하기 어려웠던 수도권 지역에 오래되고 낡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에서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0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국·공유지 개발 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약 1만4000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캠코는 올해 자체자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2005억 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1637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캠코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공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와 16일 원주혁신도시에서 박영준 캠코 부사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원창묵 원주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키움 원주청사’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원주청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발하는 제1호 민․관 복합청사로, 사업비 38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 7000㎡, 지상 4층·지하 1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유재산 건축 대상에 UAE 대사관과 부산신항 세관 검사장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14일 국유재산관리기금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해 완공된 107건의 공공건축물 중 공공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4건을 선정해 국유재산 건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 총 사업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해 예산집행 효율성, 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