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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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李대통령 호통에…캠코, 국유자산 매각 일시 중단

대통령 ‘매각 중단’ 지시에 온비드 내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 국감선 헐값매각 논란 불거져…캠코 “기재부 지침 나오면 재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여파로 향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온비드에

2025-11-04 19:42
[단독]'혈세 400억 투입' 해양산업클러스터 2곳 수익률 0.01%…10곳 중 9곳 '공실'

광양항·부산항 2곳 수익률 각각 0.019%·0.0084%누적 적자 총 352억 원…"예산만 투입, 성과 전무"해수부 "클러스터법 개정 통해 임대 기간 대폭 확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광양·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400억 원대 국비 투자에도 0.1% 미만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2025-10-27 13: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 2조2987억 원⋯1665억 원↑

올해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이 전년보다 166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각 배당 대상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배당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2025-05-30 11:00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

2025-02-24 14:03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2025-02-20 10:00
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원 부과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2025-02-05 15:22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58개 기업 2671억 원 규모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7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찰일은 오는 28일부터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ㆍ소매업 7개 ㅿ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그 중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지주, 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

2024-10-15 10:05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2024-05-14 16:25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

2023-12-19 15:50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2023-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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