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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금지’ 논쟁, 韓 디지털화폐 구도 흔들

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논쟁, 국내 제도 설계에도 파장한은·금융당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부정적 기조신현송 체제서 제도권 디지털 지급수단 부상 관측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커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시선이 쏠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 가능성에 경계심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한국

2026-03-29 14:37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한준호, 돌봄 패러다임 전환 선언·대북송금 조작수사 진상규명 촉구 동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2026-03-27 18:04
유은혜, 학식 테이블이 정책 현장이었다…가천대 청년과 밥상 토론

연단이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식판 하나가 전부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 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데리야끼 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이 올라온 검은 식판. 양 옆으로 대학생들이 채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AI가 과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교수는 뭘 가르쳐야 하냐는

2026-03-27 17:10
부산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출범, 15억 예산 '최하위' 현실 정면 돌파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2026-03-27 10:46
“수능 총괄 수장 교체”…평가원장에 ‘교육부 기조실장 출신’ 김문희 선임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전임 원장이 사임한 지 100여 일 만의 수장 교체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2026-03-26 17:10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전북도 국가예산 11조 시대 연다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2026-03-26 08:18
이정문 의원 “해외주식 옮기기 쉬워진다”…하반기 제도개선 본격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나 영업점 방문에 의존하던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절차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하반기 증권사 간 사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주식도 다른 증권사로 더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증권사 간 외화증권 타사대체출고 내역을 사전에 전달·확인할 수 있는 ‘

2026-03-26 08:16
이 대통령 49억7700만원 신고…이장형 법무비서관 134억 1위 [재산공개]

전년 대비 18.9억 증가…예금 30억으로 가장 많아참모진 가액변동 사유에 해외주식·가족 독립생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49억7700만원가량 갖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 명의의 건물·예금·채권·가상자산

2026-03-26 0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20억…이찬진 금융감독원장 407억[재산공개]

이억원 위원장, 예금 증가로 재산 2754만원 증가이찬진 원장, 재산 총액 기준 3위…국내주식 정리 후 예금 비중만 85%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억 원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2026-03-26 00:00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과기정통부, 해외 우수 연구자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정착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 과제 세부 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Brain to Korea’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이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

2026-03-25 12:00
靑, 중동전쟁 악화에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추경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비상경제 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서실장 주재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2026-03-25 11:42
황종우 “해양수도권 육성·수산 혁신·선박 안전…해수부 존재가치 증명해야” [취임사]

수산업 재구조화·AI·탈탄소 투자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중동 상황 대응 120% 수행…부·울·경 해양수도권 반드시 성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수산업 혁신과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안전 확립, 해양수도권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2026-03-25 11:11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이후 최저⋯이란 전쟁ㆍ유가상승 여파에 36%로 추락

집권 초기 47% 지지율서 10%p 이상 하락이란 전쟁 후 물가ㆍ유가 상승 여파응답자 61% "대이란 군사작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뒤 가장 낮은 36%로 추락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란 전쟁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사는

2026-03-25 07:56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

2026-03-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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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2026-03-21 08:54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