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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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올 한해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대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비트코인 광풍 등 격변이 있었다. 국회의 주요 경제상임위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성과를 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별 과제로 남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자

2017-12-28 11:14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

2017-08-24 08:14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현안을 배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생외면과 공약후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

2017-08-22 14:00
추미애 “‘김상곤 혁신안’ 바이블 아니다…견제·균형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 논란과 관련해 “‘김상곤 혁신안’은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결했는데, 바이블이 아니다”라며 당헌ㆍ당규를 바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2017-08-21 16:23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앞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사용하거나 부당반품 등 고질·악의적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의 3배까지 배상을 물게 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도 현행보다 최대 140%까지 올리는 등 과징금 폭탄이 가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2017-08-13 12: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가계통신비 인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통신업계가‘손실 보전’을 포함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이어 대안을 내놓는 반면 통신업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

2017-08-07 10:1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 초대 장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 초까지는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유력시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문성과 상징성을 가진 비정치인이 기

2017-07-21 07:4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

2017-07-20 11:24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24
[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20 국정전략으로 삼고 다자외교를 통한 경제외교 강화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

2017-07-19 14:00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 취임 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

2017-07-02 19:11
로엔, 2019년 음원 가격 인상 '예상'…투자 의견 ‘매수’-하나금융투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을 보유하고 있는 로엔이 이르면 오는 2019년 음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음원 분배 비율 정책에 대한 논의가 멜론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3만 원을 유지했다.

2017-06-28 10:1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문재인 정부는 새로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연간 통신비 절감효과가 최대 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7-06-23 10:31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몰아붙였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하나 둘씩 중단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공약의 사회적 파장과 기업들의 반발에 한계를 직시하고 새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

2017-06-22 10:56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7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은 새 정부 들어 처음 나오는 정부 공식 경제정책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청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인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2017-06-21 17:38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2017-06-20 20:46
[포토] 김상조,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모두발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포토] 나란히 들어서는 김상조-김진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같이 입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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