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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2019-10-17 16:42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취약계층(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2017-09-12 10:30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

2017-08-24 08:14
정부, 저소득층 통신비 더 깎아준다…현재 감면에 1만1000원 추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범위를 최대 1만1000원 확대한다. 지금까지 '생계급여수급자'가 받았던 요금감면 혜택(1만5000원)이 앞으로 2만60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고시 개정은 6월

2017-08-16 10:25
실손보험료 인하는 ‘먼 산’…보험사·의료계 서로 ‘네 탓’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실손보험료 인하 현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를

2017-07-26 11:01
[국정 5개년 계획]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새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세 가지 핵심 과제로 내놨다. 19일 정부가 밝힌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2017-07-19 15:41
[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정부는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의 최대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된다. 또 취업과 은퇴 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보장

정부가 4대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측과 근로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6+3’안 될까

감사인 지정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

2017-07-19 14:00
김진표 “문 대통령 국정위 보고 받고 ‘귀신같은 사람들’ 이라 해”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진표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7-07-14 14:10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마친 후엔 곧바로 세법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20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기간 거시적 재정운용방향과 함께 당장 올해 세법개정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

2017-07-14 10:31
국정위,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 지급에서 60%로 10%p 인상키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2017-07-12 21:16
명단도 못 꾸린 실손보험 협의체…가격 인하 언제쯤

실손보험료 인하가 국정과제로 발표된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

2017-07-05 08:47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또 재취업과 은퇴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

2017-07-04 11:29
‘경제정책 50선’ 제언한다더니…KDI, 석달째 침묵 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준경 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준비하던 ‘새 정부 경제정책 50선’ 발표가 오리무중이다. 당초 KDI는 ‘새 정부 경제정책 50선’을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던 3월 말께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3일 정부와 KDI에 따르면 김준경 원장은 KDI 박사급 펠로우(Fellow) 50여 명과 함께 심혈

2017-07-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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