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
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KISIA·KISA 주최 및 주관김진수 트리니티소프트 대표·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등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식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정보보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보보호의 달은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7월 운영되고 있다.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가 목적이다.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
EU 탄소국경조정 첫 보고 시한 임박“국제공조 강화해 CBAM 대응해야”
국내 철강업계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로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고로와 달리 탄소 배출량을 75%까지 낮출 수 있어 친환경 생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들에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지난달 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자력·수소·CCUS 등 명시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 CEF 지지올해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 인증을 위한 CFE 인증제도 만들기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
탄소중립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식의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를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유럽에 방문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의 식의약안전 규제기관과 행정 약정 등을 체결하고 정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과 식품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1.7%로 하향조정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 투자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악재로 인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WB는 10일(미국 워싱턴 D.C 기준)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를 만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와 관련해 "오늘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논평을 내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한국거래소는 25일 오후 부산 본사(BIFC)에서 ‘청산결제본부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중요 인프라인 중앙청산소(CCP) 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결제본부의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손병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국과 유럽 등 금융 강국은 서둘러 CCP 인프라를 갖추고 청산결제 사업을 확대해왔다”면서 “KRX도 글로벌 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대구와 포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환절기라 할머니들 건강이 염려됐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옮기게 돼 좋다"며 "청년 세대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만든 민관협의체로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공동위원장
SK가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열사 16곳에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한국 RE100 위원회 가입에도 나섰다. 선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SK가 경영 전반을 협의하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기존 에너지ㆍ화학위원회 대신 환경사업위원회를 신설했다. 환경사업위원회에선 사회적 화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