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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조사위 구성…31일 첫 회의
    국토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조사위 구성…31일 첫 회의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31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난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
    2025-03-28 11:08
  • 국토부, 조달청과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대응’ 업무협약
    국토부, 조달청과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대응’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협약식을 진행하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
    2025-03-28 10:30
  • 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공략 나선다
    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공략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한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부와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양 기관 간 협
    2025-03-28 09:51
  • 용마로지스, 13년 연속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획득
    용마로지스, 13년 연속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물류 전문 사업회사 용마로지스가 이달 6일 13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을 획득 및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은 물류, 화주 기업의 친환경 물류 활동을 확산하고, 녹색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인증 심사를
    2025-03-27 11:18
  •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 권영세 “이재명 무죄 선고, 법리적·상식적 이해 어려워”
    권영세 “이재명 무죄 선고, 법리적·상식적 이해 어려워”
    “판사 정치 성향 따라 판결 좌우, 법원 신뢰·독립성 스스로 무너뜨려”“판결 유지 안 돼…검찰 신속 상고·대법원 올바른 판단 해주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3-27 10:05
  • 미래도시펀드 조성 정책 설명회 개최…총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정책 설명회 개최…총 12조 규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HUG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2025-03-27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4억5284만 원 신고…진현환·백원국 차관 전년 대비↑ [재산공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4억5284만 원 신고…진현환·백원국 차관 전년 대비↑ [재산공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보다 4억8475만 원가량 줄어든 4억5284만 원(본인·배우자·부모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32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가구는 전년 대비
    2025-03-27 00:00
  • 박상우 국토장관 4.5억 신고, 1년 새 4억80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박상우 국토장관 4.5억 신고, 1년 새 4억80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억528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1년 새 4억8474억 원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억5283만 원으로 신고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재산이 줄면서 전년대비 약 4억8000만 원이 감소했다.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2025-03-27 00:00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 규명 나선다…국토부와 조사위 구성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 규명 나선다…국토부와 조사위 구성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주요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GPR 탐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 토질·기초 등
    2025-03-26 17:56
  •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1심이 유죄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모두 무죄판단이재명 “재판부에 감사…검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
    2025-03-26 16:29
  •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최대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역시 청약 물량 증가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03-26 11:00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산업 성장 위한 체질 개선 필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산업 성장 위한 체질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계·학계·연구원 전문가와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설산업 진단과 미래 방향’, ‘글로벌 건설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기술 고도화와 신
    2025-03-25 16:02
  • 올해 문화선도산단에 '구미·창원·완주' 선정…통합 브랜드 구축
    올해 문화선도산단에 '구미·창원·완주' 선정…통합 브랜드 구축
    올해 문화선도산단에 구미와 창원, 완주 산업단지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3개소에는 산단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한 산단별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2025-03-25 14:40
  • 구미·창원·완주…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
    구미·창원·완주…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
    구미와 창원, 완주에 있는 산업단지가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 3개소에는 산단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산단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2025-03-25 14:08
  • 민주당 사검독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정치 보복…명백한 무죄”
    민주당 사검독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정치 보복…명백한 무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5일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날 오전 국
    2025-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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