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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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태양광 등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

2024-10-08 11:00
국토부-환경부, 국토ㆍ환경관리 지속가능성 위해 ‘맞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ㆍ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

2024-09-24 06:00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

2024-09-10 09:52
“국가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구축, 생애주기 기반 협력 체계 운영해야”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생애주기를 생산, 공유·개방, 융복합·활용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정보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980호’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트윈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공간정보 체계를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체계로 발전시켜 사회·경제

2024-09-06 09:23
해건협, 20대 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 선출

해외건설협회는 임시 총회에서 제20대 상임회장으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6일부터 3년간이다. 신임 한 회장은 1980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해양부 혁신정책조정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거쳐 해외건설업무까지 총괄하는 제1차관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4-09-05 14:49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여섯 번째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2024-09-05 14:00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공업단지와 다릅니다. 굴뚝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안동과 경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2024-09-02 11:00
"지방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늘리려면 버스 공급 증가 필요"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역할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평균 통행횟수는 여전히 낮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

2024-08-20 09:38
대불ㆍ명지녹산ㆍ오송생명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ㆍ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다.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

2024-08-06 11:00
국토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발굴해 국제개발협력에 사용해야"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모델 중 국토개발 분야에 적용할 모델이 없는 만큼 이를 개발해 국제개발협력에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에 따르면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해 한국형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2024-07-26 09:14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지역 10곳 발표…‘지역별 맞춤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2024-07-12 06: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국토ㆍ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2024-07-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2024-07-07 08:44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오전 제3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

2024-06-27 1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유휴 부동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공유기반으로 지역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 상가

2024-06-14 09:33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미래지향ㆍ친환경 단지로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5월 국가 산단으로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2024-05-28 11:00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안권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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