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관리자 검
가수 송유빈이 ‘비오브유’ 해체 심경을 밝혔다.
30일 송유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오브유 해체 건에 대해 국헌이 형과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된 일임을 알려드린다”라며 해체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날 송유빈의 소속사 더뮤직웍스 엔터테인먼트는 “유빈과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군입대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송유빈과 전속계약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적반하장'이라고 깎아내리는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배타적'이라며 협상의 자세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여당 탓'으로 일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에도 불리한 영향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 국내총생산(GDP) 하락도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21일 하나금융투자와 중국 초상증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중 관계 대전환 시대, 중국 투자를 논하다!'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조 센터장은 "양국의 대대적인 무역전
인터뷰 내내 함익병(咸翼炳·57)은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성공한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습보다는 최근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사 닥터(?)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최종선고…핵심쟁점과 처벌수위는?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핵심쟁점과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1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9년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서 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결한 반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그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이적표현물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주요 외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판결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변 장주영 회장은 17일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시계를 3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사건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라 법무부와 진보당의 공방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사안의 쟁점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
이석기 수사발표…검찰 “내란 음모 명백”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
새누리당이 6일 내람음모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로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늘 이석기 의원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47년 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등의 충격적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명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