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항목 있는 경제 개혁안 법제화 착수배급제 축소·사기업 허용…시장 개방 확대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점에 둔 대규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국회 역할을 하는 인민대표회의에 참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개방 대책을 설명했다. 이를 앞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우리에게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관세 중심 경쟁에서 투자·생산·공급망 중심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전략 산업 투자와 자국 내 생산기반 확보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미(對美) 투자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전략투자
벤처·중소기업 투자 대상 확대, 해외 진출 지원·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접·간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금융의 무게중심이 기존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수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담보도 신용도 부족한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지금 재원 고갈의 벼랑 끝에 서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6월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보증예산의 추가경정예산 조속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와 동시에 정부·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조정식 의장 예방서 국정조사 협조 요청"시급 민생입법, 정기국회 전 처리해달라”조 의장 "민생 효능 국회 만들겠다" 화답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가 진상조사와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
STO·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속 빠진 PoR인가보다 중요한 실물자산·발행량 검증 체계STO 시장, 2027년 초 본격화 전망…2026년 말 거래 개시 기대도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도 설계와 인허가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7년 초 STO 시장 개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순국선열·호국영령 기리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친일재산귀속법 언급…제복 근무자·유공자 지원 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
국힘 내부서 “거취 결정해야” 공개 분출…張 “책임 외면 않겠다” 사실상 버티기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당선 뒤 “국힘 반드시 돌아갈 것”…당권 구도 새 변수지방선거 참패 수습 방식 따라 ‘장동혁 체제’ 유지·비대위·한동훈 복귀 갈림길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이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경남 등 전통 텃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어떤 미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과 강력한 관계”“인구 밀집 지역에도 SMR 건설 문제 없어”
크리스 르베크 미국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소형모듈원전(SMR)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르베크 CEO는 345MWe급 첨단 SMR 건설현장에서 ‘SMR이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될
전북성장공사·새만금 미래산업 앞세워 지역 성장동력 재편청년정착·골목경제 회복으로 도민 삶이 달라지는 도정 추진
[편집자주]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 도정을 이끌 도백으로 이원택 당선인이 선택받았다. 전북 김제 출신인 이 당선인은 시민운동과 지방행정, 청와대, 국회를 거치며 현장과 중앙을 두루 경험했다. 이 당선인은 ‘강한 전북, 체감성장’을 도정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위대한 선
K콘텐츠 수출 149억달러 달성 및 불법 유통·암표 근절 속도외래관광객 1894만명 역대 최다, 관광 수출액 272억달러 기록국민 여가만족도 64% 최고치,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 및 복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및 현장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한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운항·안전관리 체계 구축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2028년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STO·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속 빠진 PoR인가보다 중요한 실물자산·발행량 검증 체계STO 시장, 2027년 초 본격화 전망…2026년 말 거래 개시 기대도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도 설계와 인허가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7년 초 STO 시장 개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