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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2025-03-15 07:00
'다시 성장이다'...오세훈 "대선 비전 전략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다시 성장이다’ 책 출간과 관련해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각하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가

2025-03-14 17:52
崔대행 "美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회 요인되도록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 경제

2025-03-14 15:00
[종합] 상법개정안 거부권 “원장직 걸고 반대”한 이복현…국회 문턱 넘었다

13일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주주행동주의, 건전한 자본시장 촉매제 검토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주주가치 보호 방향성 분명…자본시장 왜곡"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에 대해 13일 "제 (금감원장)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2025-03-13 16:05
중소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깊은 우려…대통령 권한대행 재의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2025-03-13 15:36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2025-03-13 15:00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2025-03-12 09:10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국회 찾은 홈플러스 직원·점주…“변제 계획 밝혀야”

안수용 노조위원장 “직원들, 불안 사로잡혀”피해 점주 “기업회생 후 2월 판매분 못받아”“채무자에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공개해야”민병덕 “노동자·업체 피해 없도록 약속 지켜야” 국회를 찾은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들이 고용 불안과 생존권 위협 등을 호소한 한편, 홈플러스의 구체적인 기업 회생 변제 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5-03-09 16:41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2025-03-09 16:40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AI와 규제③-2] 첨단산업에 국가 명운… ‘AI 혁신’ 위한 전문가 제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 부흥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법·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기본법의 불명확성도 없애 업계 부담을 낮춰야 하고, AI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태언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부의장은 “20년간 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규제로 막으

2025-03-07 05:00
'정족수 3인' 법 통과 다음날 EBS 사장 선임 시작한 방통위

방통위, 28일 EBS 사장 선임 절차·KBS 감사 선임 의결이진숙,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촉구 "이재명·우원식 응답해야"야당은 "알 박기 인사" 비판 성명…최상목 '정족수 3인'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5-02-28 15:30
이진숙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다음날 회의 연 이진숙"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두고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28일 말했다

2025-02-28 12:00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완화'…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가 있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14개 환경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2025-02-27 17:55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野김한규 “마은혁 헌재 결정보니 尹 탄핵 최소 6인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권한쟁의 결정문을 보니 두 가지 근거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미

2025-02-27 15:43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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