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제주도가 4·3 역사왜곡 논란 비석을 철거하는 대신 4·3평화공원으로 옮기였다.
그 옆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는 최근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공적비·충혼비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으로 이설했다.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26일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경기 화성시 궁평항 부근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조명탄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궁평항 인근을 산책하던 한 시민이 포탄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군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탄은 조명탄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조명탄은 81㎜ 크기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우미희망재단은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을 지난 2~6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비전트립 외에도 기념일 축하, 가족여행, 가족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서울 노원구가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조성한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말베르크’를 2월 4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월 중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관은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상가 2, 3층에 364㎡ 규모로 조성됐다. 2층에는 상설전시관과 카페가, 3층 기획전시관과 프로그램실이 들어서며 △총 1105점의 커피그라인더 전시 △전시 해설프로그램 및 그라인
30대 대학원생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A씨가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
정부 강경 진압 기조에 사망자 급증인권단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美, 관세 압박 속 협상 가능성 열어놔
경제난으로 인해 촉발된 이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이어가며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한병도 의원(전북 을산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을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3선)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진성준 의원(서울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36명 사망ㆍ2100명 이상 체포
경제난에 항의하는 이란 시민들의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 이란 현지 매체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란 남서부에 있는 도시 로르데간에서 약 300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 참여자 중 일부가 경찰에게 발포하면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30명
LG전자가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큰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LG전자는 임직원 자원봉사
국제구호 NGO 글로벌쉐어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취약계층에게 대규모 생필품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이더블유컴퍼니·쓰리에프씨와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헸다.
글로벌쉐어는 생활용품 브랜드 ㈜아이더블유컴퍼니와 저소득 상이군경 가정에 세탁세제와 위생용품 등 생필
세계 최대 재활 산업전 ‘REHACARE 2024 (레하케어)’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REHACARE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위한 솔루션을 다루는 종합 전시회다.
REHACARE 주요 전시 분야는 △직업재활과 통합(inclusion) △모빌리티와 장애인용 차량 개조 △스포츠와 레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