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번호’ 확인 거부...“국가보안”계엄령 준비 의혹엔 “정치선동 하지 마시라”‘입틀막’ 경호 비판엔 “매뉴얼...이중잣대는 잘못”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청와대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 7명에 삼정검(三精劍) 수치(綬幟, 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삼정검 수치를 수여 받은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은 보직 신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 후보자와 박
"尹, 취임 이래 가장 격앙돼 질책한 일"하지만 대통령실ㆍ군 모두 문책인사는 신중국방장관 "문책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신중히 판단"北 추가도발 우려 있고 무인기 맞대응 했기 때문인 듯하지만 유엔사 "남북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로 군에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실책에 쉽게 인사로
ICBM '화성-17형' 공로자와 기념사진北, "존귀하신 자제분" 호칭하기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과 함께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군심 결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억제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북한은 둘째 딸을 "존귀하신 자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김병주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회의안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군이 내놓을 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에선 병력수급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위한 통합정책으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 개로 파악된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
서욱 "정치적 논란 중심에 서지 않아야"부실 급식, 성폭력 논란 등…"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정치권 혹은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
코로나19 대응 미흡·독단적 국정 운영 등 사유 정리 우호적이던 하원 의장도 한발 물러나…“헌법에 달려” 민심은 날로 악화 “정부에 의한 대량 학살…사임하라”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흡과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한 데다가, 의회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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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앞으로 군 복무 병사는 영창에 가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군이 복무 중 상해를 입고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정부가 나서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치료 받은 의무자료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군이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미군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무료 병무상담 멘토링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향군상조회원의 군 관련 상담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조업계 최초로 병무상담 멘토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병무상담 멘토링 서비스는 군 인사 관련 업무 35년 경력의 전문 상담관을 통해 진행되며,
정부가 7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최현국(공사 33기·57) 공군 중장을, 육군참모차장에 김승겸(육사 42기·56) 육군 중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중장급 이하 군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김선호(육사 43기·55) 중장(진급예정)을, 공군참모차장에는 김준식(공사 35기·56) 중장(진급예정), 공군 작전사령관에 황성진(공사 33기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하사관ㆍ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소년법 규정이 군인사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정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와 관련해 "버스정류장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술집이었다는 발언을 수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 전 행정관이 법조계 선배를 바래다주면서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갔던 것 같다. 선배가 가는 걸 보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