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인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등이다.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동안 처리한 1만 4042건의 고충민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해 엄선한 74건의 해결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배포했다.
벤처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169개 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벤처기업 54.7%는 상법 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최형록 대표 “진심으로 사과…정상화 가능성 있다”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 목표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31일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파트너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객을 숙이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방송인 서경석 씨를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멘토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내실화 방안도 논의된다.
용인특례시의 각 읍면동에서 이웃 돌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정비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 재능기부로 노무‧법률 무료 상담 운영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1일부터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교과서에 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에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하는 등 일선 현장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MOU로,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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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와 관련한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성 종합체육관 임시대피소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담 과정에서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산불 진화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창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