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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李,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재계, 상법 개정 대응 고심⋯"주주와 충돌 피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기업 헌법 대개편]

기업들, 상법 개정 대응 분주해진다정관·내부 규정 손보고 법무 검토 체계화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법률 리스크 줄이기 총력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주주

2025-07-08 05:00
“창 있지만 방패는 없다…경영권 견제·방어 균형 맞춰야”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기업 경쟁력 훼손할 수 있는 적대적 M&A경영권 견제 수단 있으나 방어 수단은 부족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제도 필요성 부각상법 개정 필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 필요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

2025-03-13 05:00
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주주 가치 제고”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 선회한 데 대해 경제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2024-12-02 17:11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대한상의, 비상장기업 237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상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 포함‘상장 재검토’ 34%…‘상장 꺼리게 될 것’ 68%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기업을 밸류업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같은 개정안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

2024-07-28 12:00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

2024-06-26 15:49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2024-06-10 11:00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과연 기업가치 제고했나”…실증결과 미흡인센티브 기준 삼으려면 참여자 간 합의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

2024-04-15 13:00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전문가들은 26일 공개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이 상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2024-02-26 15:45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누적투자금ㆍ최종투자금 요건 등 완화도 검토해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벤처기업계와 전문가들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적투자금 등 요건의 허들이 높으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

2023-06-01 16:01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3일 오전 회의 열어 수책위원장, 호선제로 선출…전문가 3인 공석인 채 뽑아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도 참석해 ‘이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왕건 상근전문위원(FA금융스쿨원장)이 뽑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신왕건 위원을 수

2023-03-13 14:24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서울파이낸스로그룹의 금융ㆍ경영 도서 출판사인 캐피털북스는 ESG 전문기관인 한국지속경영연구원과 'ESG 레볼루션'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도서는 자본주의 4.0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ESG에 대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인 협업을 통해 ESG의 의의와 연혁부터 ESG와 규범, ESG와 기관투자자, ESG와 금융, ESG와 경

2022-04-11 09:04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경총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잘못된 권한 위임” 수책위 대표소송 결정, 정치적 판단ㆍ여론 영향 우려 국민연금법상 검토ㆍ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

2022-01-20 14:00
[포토]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공청회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포토] 진술인과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진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6

2021-04-16 15:21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상법 개정땐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엔 보완 주문 현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

2020-10-11 17:10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2020-09-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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