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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2024-08-27 17:01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속보]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속보]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2022-07-08 09:55
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결정

스페인 중앙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21일(현지시간) 헌법에 따라 카탈루냐의 자치권 몰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조만간 상원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분리독립세력 수장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각료를

2017-10-22 08:4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2017-03-10 11:50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편에 섰던 이상훈 대법관 퇴임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

2017-02-28 08:48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야정 협치’ 언제까지 겉돌텐가

‘여야정 협치(協治)’는 역시 말처럼 쉽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하더라도 여야와 정부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 안정화에 힘을 모으는 듯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에

2016-12-26 11:02
[최종찬 칼럼]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우리 사회는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사퇴, 탄핵 즉각 인용 요구와 탄핵 반대 시위가 맞서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와 같은 혼란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단기간에 수습이 된다.

2016-12-22 10:45
추미애 “헌재, 탄핵소추안 조기인용해야… 국회정부협의체로 국정공백 막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는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인용’이란 조건을 갖췄고, 내용 또한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

2016-12-11 13:27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선부터 ‘권한정지’까지 쉼 없던 4년여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부터 ‘탄핵 가결’까지 지난 4년여 동안 롤러코스터 여정을 걸어왔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유례없는 사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79년 10월 26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2016-12-09 20:35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회 부처 “당혹해하는 분위기 없어… 차분히 대처할 것”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부 사회 부처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후속조치 논의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과 치안질서 확립을 지시했다. 또 행자부는 오후 8시부터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들의 비상근무 태세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할 예정

2016-12-09 19:37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

2016-12-09 19:34
[속보] 탄핵소추의결서 청와대 전달 완료…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09 19:14
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가 결국 수리됐다.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가 내정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중단

2016-12-09 18:37
박 대통령 “담담히 탄핵 심판 대응”… ‘자진 사퇴’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음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

2016-12-09 18:26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추미애 “시민명예혁명의 뜻, 국회 통해 잘 전달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대해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았고, 그런 시민명예혁명의 뜻이 국회를 통해 잘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조속히 결론

2016-12-09 17:53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잃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오후 6

2016-12-09 17:11
새누리,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확정

새누리당은 6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

2015-07-06 19:37
그리스가 IMF에 디폴트 선언할 경우 시나리오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정부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구제금융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그리스의 집권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달렸다. 그리스의 재정은 바닥난 가운데 당장 오는 5일 IMF에 3억400만 유로

2015-06-03 16:15
금융노조, 은행 노조들 '개인 플레이'에 당혹

금융노조가 최근 소속 지부의 잇따른 '개인 플레이'로 인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임금 반납같은 중요 현안조차 지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감행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C제일·신한銀 노조 잇따른 반기(?)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조와 신한은행 노조 등 예하 지부들이 최근 잇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노조의 대

2009-04-15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