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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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문재인 정부는 22일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시 시장 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표 규제개혁’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관료, 특수이익집단 간의 ‘철의 삼각형’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역대 정부 규제개혁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

2018-01-22 11:30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다. 매번의 산업혁명마다 그 시기는 더욱 짧아졌고, 그 사회적 충격은 더욱 더 커졌고, 세상의 선도국가가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 빠르게, 더욱 복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회의의 주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인 이유다.

2016-06-14 10:36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문제 해결 등이)이뤄지지

2016-01-12 18:34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 전북 남원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 지역은 전북남원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전북남원이 경제활동친화성 지수에서 1위를, 경기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전북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2015-12-28 23:29
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의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경

2015-11-23 19:09
환경오염 저감 계획 포함된 공장입지, 건페율 완화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

2015-11-09 11:00
中企 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53건 반영… 수용률 74.6% 달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규제기요틴 개선과제 중 53건이 반영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은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을 발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과제 중 53건을 반영했다. 규제강화 건의와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은 제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10

2015-07-10 11:31
전문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촉구 탄원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국 3만8000여 전문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의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협회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그간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만큼 올바른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2015-06-11 16:41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의 입법예고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게, 종합건설업계와 국토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정

2015-05-11 09:00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4개월만에 '공장설립친화지역' 69% 급증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지자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후 전국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한 후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

2015-05-06 14:00
국토부“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앞으로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2015-04-09 11:00
[상보] 쿠팡, 로켓배송 위법 결론에 ‘진퇴양난’… 돌파구는?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로 세계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도 두렵지 않다고 자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국내법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쿠팡의 직접배송 서비스(로켓배송)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쿠팡에 시정권고했다. 배송비가 무료

2015-03-30 10:57
취임 한달 맞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지역 中企 챙기기 나선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아 본격적인 지역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섰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오는 26일 부산 화전산업단지와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연이어 방문한다. 이번 박 회장의 방문은 부산에서 뿌리산업을 영위 중인 제조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대구에선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산업용으로

2015-03-25 12:00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4만 벤처시대 초석 다질 것… 글로벌화 초점”

"4만 벤처시대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 정준 신임 벤처기업협회장이 4만개 벤처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물론, 실패 기업인들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정 회장은 최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기업 전반에

2015-03-18 16:02
30대그룹, 올해 136조4000억 투자… 신규채용 12만1801명 계획

올해 30대그룹이 작년보다 16.5% 늘어난 13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규채용은 6.3% 줄어든 12만1801명을 계획해 총근로자 수는 1% 증가한 118만651명이 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그룹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자산 상위 30대그룹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2015-03-16 11:00
주형환 차관 “‘소심함의 함정’ 우려…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확장적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이유중 하나가 거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총수요 위축을 심화시키고 다시 세수 감소 등 정책

2015-02-24 16:58
산업부 ‘규제기요틴’작동 …산단 내 에너지 공급업체 신규입주 허용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입주기업 이외의 업체가 에너지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진

2015-01-30 09:37
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5-01-22 10:44
추무진 의협회장, ‘보건의료 기요틴 반대’ 단식투쟁 돌입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0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주차장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추 회장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 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한다”며 “규제철폐

2015-01-20 17:51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규제애로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중소기업 규제 애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포탈 운영, 규제기요틴 실시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 애로 접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로 팩스 또는 메일을 이용해 오는 2

2015-0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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