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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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규제와 구제, 균형ㆍ실효성 모두 잡아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기만 하는 규제일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 방안이 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는 입주업체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24-10-31 09:10
한경협 “행동주의 캠페인 성공 시, 장기적으로 1%P 기업가치 하락”

행동주의 캠페인 성공 시, 4년 이후 기업가치 하락“상법 개정 시 행동주의 경영개입 시도 확대 전망”“기업가치 제고 위해 행동주의 활성화 여건 조성 지양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기업가치 저평가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한경협은 “시총과 자산

2024-10-21 06:00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실리콘밸리 ‘AI 규제법’ 적용 못 해”…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AI 크기와 비용만 규제, 위험 고려 안 해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둬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차질이 생겼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SB 1047’로 불리는 AI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2024-09-30 10:33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2024-09-29 18:31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22대 발의 9개 AI법, 20대와 유사고위험 AI규제 항목 기재했지만딥페이크 등 고위험 분류 안해정쟁격확 따른 법안 추진 파행 탓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AI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의조차 없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2024-09-11 05:00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모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은 이날 조찬 모임

2024-09-06 09:16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183개 금융회사 대상 ‘금융관련 법안 의견’ 조사금융투자소득세 폐지ㆍ상속세 완화 등 건의 금융회사들은 출범 3개월 만에 첫 정기국회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 새로운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2024-09-02 14:21
“4만원 중 1만원 떼여”…배달주문 끊고 차등가격 등 자구책 찾는 자영업자들(르포)[씁쓸한 배달왕국]

“팔아 봤자 남는 게 없네요. 가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포장·배달 전문 아귀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기원 씨(가명ㆍ38)는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만 생각하면 절로 한숨만 나온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

2024-09-02 05:05
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전 세계적 현안으로 대두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개리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한 법안에 따르면 ‘AI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

2024-09-01 20:31
미국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주의회 통과…‘주지사 거부권’에 쏠리는 눈

찬성 41표ㆍ반대 9표로 압도적인 통과민주당 일부 인사는 반대 의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통과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B 1047’로 불리는 AI 규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찬성 41표, 반대 9표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

2024-08-29 14:41
오픈AI는 반대했는데...머스크, 美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 지지

머스크 “공공에 대한 잠재적 위험 규제해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AI 기업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

2024-08-28 08:16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회장단 14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2024-08-23 14:43
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배달라이더들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배달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법안

2024-08-22 18:08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EU AI법 모니터링 시급…한국도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유럽연합의 ‘EU AI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STEPI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이하 EU AI법) 분석을 통해 안전한 AI와 관련 국내 규제체계와 산업육성의 균형점 모색 등의 시사점을

2024-08-21 09:42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들이 투자ㆍ금융 지원 관련 정책과 입법 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규제 법안은 추진되지 않기를 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ㆍ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

2024-08-13 09:09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2024-07-27 07:00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배달앱이 외식업주에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주문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내달 9일부터 외식업주는 배민에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

2024-07-25 06: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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