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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 총보다 무서운 균열…시험대 오른 ‘안전국가 호주’ 신화 [시드니 참사]
    총보다 무서운 균열…시험대 오른 ‘안전국가 호주’ 신화 [시드니 참사]
    엄격한 총기 규제에도 대형 인명 피해 발생규제 강화에도 주별 적용 차이로 허점 노출현지에 400만 정 총기 있는 것으로 추정증오사회로의 변모가 근본적 위협이라는 지적 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은 물론 ‘안전국가’ 호주의 신화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
    2025-12-15 14:50
  •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트럼프發 가상자산 드라이브, 한국도 제도권 편입 키 맞추기 지속
    트럼프發 가상자산 드라이브, 한국도 제도권 편입 키 맞추기 지속
    미국, SECㆍCFTC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글로벌 가상자산 수도 선언스테이블코인 법제화ㆍ퇴직연금 투자 허용 등 정책 드라이브 강화한국도 국회 법안 발의ㆍ금융위 위원회 신설로 제도권 편입 속도 미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본격 편입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가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
    2025-10-04 10:00
  •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
    2025-09-22 16:30
  • 양종희 KB금융 회장, 22일 테더 만난다…"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양종희 KB금융 회장, 22일 테더 만난다…"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22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 USAT'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다. 양 측은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회 발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운영하는 기업으로 미
    2025-09-19 13:44
  •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5-09-16 16:05
  • 패트릭 맥헨리 전 美하원 위원장 "명확한 규제가 혁신 이끌어"
    패트릭 맥헨리 전 美하원 위원장 "명확한 규제가 혁신 이끌어"
    규제 당국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상충 개념으로 인식하는 건 잘못된 허상이다. 활발하고 충분히 큰 시장이 마련되면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그
    2025-09-09 14:24
  • [종합] 트럼프 “미국 기술기업 디지털세·규제 국가에 추가 관세·칩 수출 제한”
    [종합] 트럼프 “미국 기술기업 디지털세·규제 국가에 추가 관세·칩 수출 제한”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 발표한국 플랫폼법ㆍ망수수료 타깃 될 수도“EU 디지털 규제 담당 공무원 제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와 각종 규제 등으로 타격을 주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한국과 유럽 등 디지털 규제를 준비하거나 시행 중인 국가들이 새로운 관세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25일(현지시간)
    2025-08-26 14:08
  • 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2025-08-19 14:31
  •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 외국인 매수 4% 오를 때 내국인 13% 감소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 외국인 매수 4% 오를 때 내국인 13% 감소
    강남·용산 매수세 두드러져…중국·미국 순으로 비중↑서울시·국회, 비거주 외국인 규제 법안·제도 검토 착수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두자릿 수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법원 등기정보
    2025-08-13 17:40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 ‘스테이블코인: 머니 리셋’ 출간…디지털 금융 전문가 6인 공저
    ‘스테이블코인: 머니 리셋’ 출간…디지털 금융 전문가 6인 공저
    인피닛블록은 정구태 대표가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신간 '스테이블코인: 머니 리셋'을 공동 집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정 대표를 포함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 6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국가·기업별 도입 현황, 국제 질서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을 폭넓게 다뤘다. 최근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2025-08-07 16:59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 속 ‘AI 기본법’ 손질 필요성 대두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 속 ‘AI 기본법’ 손질 필요성 대두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제도 공백과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3년 규제 유예를 넘어 실효성 있는 생태계 전략과 제도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인 AI 액트(Act)를 제정한 유럽연합(EU)에서 조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통상 문제를
    2025-07-28 15:26
  • 한국도 전략자산화 시동… 금융안전성 저해 우려 여전[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 上]③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서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역사적 전환점을 찍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선언과 함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설정한
    2025-07-28 06:21
  • [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장기·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 off·킥오프)만 하고 2개월째 멈춰 서 있다. 앞서 5월30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시중은행이 참석한 킥오프가 있었다. 애초 킥오프 이후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10월
    2025-07-27 19:41
  • 지니어스法 통과…리플 등 알트코인, ‘불장’ 신호
    지니어스法 통과…리플 등 알트코인, ‘불장’ 신호
    美 하원, 가상자산 3대 법안 통과지니어스 법안 최종 입법이더리움·리플 각각 22%, 23% 상승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Crypto Week)' 기간 중 가상자산 3대 핵심 법안을 처리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은 상·하원 통과에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완
    2025-07-20 14:43
  •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가결…트럼프 책상으로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가결…트럼프 책상으로
    찬성 308 대 반대 122표로 통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표결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308표대 반대 1
    2025-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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