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요 국가별 화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 올해 누적 3176건으로 역대 최고치정부 "수출 성장세 지속에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 협력 채널 확대"
올해 3분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지난해와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수출 성장세 지속에 따라 기술규제 애로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스타트업 '콥틱'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안경 맞춤형 사전 예약제 서비스(브리즘)를 선보였다. 이후 기술력이 축적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안경을 동시에 판매하려는 사업 확장을 꾀했다. 특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3일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폐모듈 재활용 전문기업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계·제작·시공에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까지 가능한 녹색성장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있는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6년째 맞이하는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는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행기관과의 매칭 기회를 주선하는 자리다.
‘수출바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스마트 인덕션이 출시됐다.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안전성을 확보했기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3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애로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어린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정부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산업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모인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금융당국이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0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 핀테크 연구·육성공간을 순회해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는 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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