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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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은행권 대출금리 추가 인상..."가계대출 관리 차원"

KB 18일부터 주담대·전세대 0.2%p↑…신한도 22일부터 0.05%p↑우리,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0.2%p·전세대출 0.15%p↑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선다. 일부 은행은 일주일만에 금리를 또다시 올리는 등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4-07-17 11:11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국내외 거래소 간 투자환경 간극 확대국내에선 불가능한 선물 해외에선 가능…이용자 리스크 커져MM, LP 활동 시세 조종될 여지 커…김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최우선 목표인 ‘투자자 보호’를 충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 투자환경 차이가 좁혀지지

2024-07-16 05:00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이달 15일부터 5대 은행·일부 인뱅 대상 현장점검DSR 규제 준수 여부 집중 살펴볼 듯…8월 중 검사 완료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내일(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

2024-07-14 07:55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

2024-07-03 15:00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4-06-25 14:00
삼일PwC “ESG공시, 기업 행동변화가 목적…비용 아닌 기회”

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속속 확정되면서, 지속가능성 보고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행동 변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이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 지킬 게 아니라, 규제 이행을 경영전략으로 내재화해 밸류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일PwC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 방안(

2024-04-29 13:52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2024-03-11 16:37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이행 준비 논의“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 발견되면 엄중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이용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20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2024-02-07 15:00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7 12:00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이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업무

2024-01-11 16:19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2024-01-09 12:00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

2023-11-07 14:04
이차전지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한다…환경규제 혁신 방안 논의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찾는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시 소정면 포스코퓨처엠 세종 2공장에서 이차전지 업계의 환경규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

2023-10-23 14:00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

2023-10-16 13:24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다른 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지난해

2023-07-09 12:00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2023-06-27 10:00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

2023-04-03 08:18
"선제적 대응으로 역량 키울 것"…아시아나항공, 첫 번째 ESG 보고서 발간

아시아나항공이 급변하는 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첫 번째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 ESG 표준 가이드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Standards)의 핵심적 부합방식(Core O

2022-08-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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