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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9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인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기가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인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업을 혁신하겠다"며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2025-12-19 09:15
  •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
    2025-12-17 10:29
  • 식약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 심사 서비스 기관 되겠다”
    식약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 심사 서비스 기관 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와 규제 혁신을 앞세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 심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에 비해 허가심사가 늦다는 현장 의견을 많이 받았다
    2025-12-16 17:18
  •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 AI 전략위원회 “GPU·데이터·인재 혁신”⋯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AI 전략위원회 “GPU·데이터·인재 혁신”⋯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그동안 선언에 그쳤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구체화해 'AI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인프라 확충 △AI 인재 양성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복지 모델을 통해 범국가 AI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15일
    2025-12-15 16:43
  • "AI·관세 충격 속 역할 모색"…여신금융협회, 제14회 여신금융포럼 개최
    "AI·관세 충격 속 역할 모색"…여신금융협회, 제14회 여신금융포럼 개최
    여신금융협회가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더
    2025-12-15 14:33
  • 기재부, 초혁신경제 포럼·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기재부, 초혁신경제 포럼·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초혁신경제 포럼'과 'AI 활용한 초혁신경제 실현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후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 기
    2025-12-11 17:00
  •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2025-12-11 15:20
  •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
    2025-12-10 14:08
  •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 KTC, 에바와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상용화 '맞손'
    KTC, 에바와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상용화 '맞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바(EVAR)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의 안전성 확보와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일 KTC 원장 및 이훈에바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의
    2025-12-09 14:43
  • 기재부,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최...AI·바이오 설계 미래 논의
    기재부,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최...AI·바이오 설계 미래 논의
    기획재정부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 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6번째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전환 시기 인
    2025-12-08 17:00
  • 서울시, 8일부터 '2025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서울시, 8일부터 '2025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서울시가 올해 시민 삶을 바꾼 주요 정책을 결산하고 시민이 직접 최고의 정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2025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후보작 10선은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1차 투표를 통해 엄선됐다. 후보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한강버스'와 '서울 규제혁신 3
    2025-12-07 11:15
  • 하정우 수석 “손정의, 李 대통령 AI 전략 지지…강대국 될 수 있다”
    하정우 수석 “손정의, 李 대통령 AI 전략 지지…강대국 될 수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초지능(ASI) 시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ASI 3회 언급, ASI 시대 4대 요소,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 외에도 비공개 대화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이어졌다”면서
    2025-12-07 10:48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2025-12-03 15:51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제이앤피메디, 김유미 전 식약처 차장 고문으로 위촉
    제이앤피메디, 김유미 전 식약처 차장 고문으로 위촉
    제이앤피메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지낸 김유미 변호사를 제이앤피메디의 규제 및 대외협력실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촉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국내외 의료 규제 정책 대응 및 글로벌 인허가 전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사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2025-12-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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