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규제가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복량(총톤수)은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진다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다 굽자!
빵이 아니라 메이크업 이야기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굽자"는 말을 합창하며 하루의 메이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LS증권은 숭실대학교와 손잡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트레이딩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LS증권과 숭실대학교는 인공지능(AI) 및 시스템트레이딩(미리 정한 규칙을 따르는 기계적 매매)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 위해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대회는 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첫 프로그램으로 LS증권, 숭실대
부적합 수입재·국산 둔갑 유통 원천 차단
한국철강협회 강건재클럽 회원사인 동국씨엠, KG스틸, 포스코스틸리온, 세아씨엠은 10일부터 자사에서 생산하는 건재용 컬러강판 후면에 ‘제조사·제품명·원산지(MADE IN KOREA)’를 직접 표기하는 자율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컬러강판은 샌드위치패널, 지붕재 등 건축물 외장재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완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국내 전력의 30%를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매년 수천 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REC 구매 비용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거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내 발전사 중 가
폐쇄적 생태계로는 기술축적 단절정기·의무적 성능개량구조 도입해혁신기업 진입촉진·선순환 유도를
K-방산은 최근 수출 호조와 함께 꾸준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순환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계기업들은 기존 부품 공급망과 안정된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새로운 기업이나 기술의 진입은 위험 부담으로 인식된다. 이런 환경에서
친환경·저탄소 선박 기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선급(KR)이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KR(회장 이형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마린텍 차이나 2025(Marintec China 2025)'에서 금양상선, ALSEN Maritime과 '2,990DWT 일반 화물선용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달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
최근 몇 년 사이, 달리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주말 아침이면 도심 곳곳에서 러너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SNS에는 기록과 완주 메달이 넘쳐난다.
하지만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과부하를 이기지 못한 무릎, 자유롭게 뛰고 싶은데 통증이 먼저 반기는 종아리와 발목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극장판 주술회전: 시부야사변 X 사멸회유'는 제목 그대로 시리즈의 대표적인 전환점 두 개를 한데 묶은 작품이다. 다만 원작 에피소드를 단순 압축해 나열하는 편집판이 아니라, 시리즈의 큰 흐름을 극장이라는 포맷에 맞게 다시 설계한 ‘입문용이자 복습용’ 장편에 가깝다. 이미 TV시리즈와 만화를 통해 시부야사변과 사멸회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팬들에게는 세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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