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관에 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임명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 재실 터 현장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에 제시된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천신도시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원에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제16차 위클리 브리핑에서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세부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당정은 주민 반발에 따라 청사 활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부지 선정을 앞두고 이 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주요 후보지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한예총 새 캠퍼스 부지 선정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현재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곳에 흩어져 있는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 "주택공급 반대운동 계속"서울시도 '반대' 의사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에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태릉CC 개발을 반대하며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던 노원구 주민들의 움직임이 결국 '불발'됐기 때문이다.
24일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
집들이를 위해 지인의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지인의 가족 중 초등학생인 아이가 창밖을 보더니 문득 질문했다. “저 사람들은 왜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집이 많아져야 나도 나중에 커서 더 좋은 집에서 살지.”
아이의 엄마는 답했다. “집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냐.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좋은 거지. 네가 커서 결혼해 아이를 낳
서울시, 남태령 그린벨트 개발 두고 난색 표출"그린벨트 계속 보존해야" 文 대통령 약속 깨질 판
서울 도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불거졌던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절대보존구역'을 포함한 서울 남태령 일대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려고 하면서다.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1일 해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소재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날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안이 또 다시 '반쪽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분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ㆍ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정부 검토 단계에서 결국 보존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개발과 환경 보존의 가치는 과거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반경 15㎞ 라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국민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무
여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0%는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 확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투기 자산화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보수 정권들의 제일 큰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한다"
서울 한복판에 7년 동안 방치된 택지가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다. 이들 부지가 다시 주택 공급을 위한 숨은 패(히든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잠실 유수지와 탄천 유수지에 각각 있는 '잠실 보금자리 주택지구(잠실지구)'와 '송파 보금자리 주택지구(송파지구)' 활용 방안을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와 관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이창무 교수는 "그린벨트도 이제는 활용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주장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녹지를 되레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