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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강한 규제보다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주택급매→가격하락’은 착시일 뿐증여 늘어나 자산 양극화 고착화해일률적 규제 버리고 정교한 설계를 정부 규제정책의 결과는 늘 겉과 속이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공의 장치’로 설명되지만, 실제 효과를 들여다보면 규제는 오히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규제는 매매가격에

2026-03-19 06:00
美, 관세 타깃 '국가→산업'…232조 그물망, 반도체로 향하나 [통상 압박, 축 이동]

트럼프 정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ㆍ무역법 301조 전환 단계반도체, 파생제품 포함될 가능성⋯K반도체 리스크↑ 미국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

2026-02-24 05:00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진다… ISA·연금계좌로 '방어전' [머니 대이동 2026 下-③]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예금에 머물던 자금은 줄고, 부동산 레버리지는 둔화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식었다. 그 사이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이동 중이다. 가계의 자산 배분 공식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증시는 이 변화의 결과이자 흡수처다.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5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이동은 단기

2026-02-20 05:00
기후변화로 강릉까지 올라온 남방큰돌고래…해양생태계 변화 가속

동해안 첫 확인, 제주 정주종 남방큰돌고래 북상 신호난류성 어종 증가 명태·오징어 감소…기후변화가 바꾸는 수산 지도 제주 연안에서만 확인되던 남방큰돌고래가 강릉항 인근 동해안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기후변화가 한반도 해양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온 상승에 따라 해양포유류뿐 아니라 수산물 어종 분포와 어획 구조까지 빠르게

2026-02-14 12:00
[신간] 대통령부터 기업인까지 우리 시대의 포식자들을 해부하다

우리는 그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포식자들의 시간' 이 책은 독재자와 포퓰리스트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을 하나의 새로운 권력 종족으로 묶는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테크 엘리트들까지 '포식자'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2026-02-13 08:00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2026-02-13 06:00
어업규제 완화로 조업안전·조업효율·어가소득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어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면서 어가소득까지 끌어올리는 어업규제 완화가 확대된다. 정부는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시

2026-02-02 11:00
잠수함만 팔 생각 말라…美+제3국發 ‘산업 패키지 딜’ 악재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회피 위해 현지 투자 확대EU·캐나다까지 ‘투자 연계 보호무역’기업들 “대응 투자만 늘어나는 구조” 국내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공습에 제3국의 ‘투자 볼모’ 압박까지 가세하면서 거대한 글로벌 보호무역의 그물망에 갇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60조 원

2026-01-27 17:20
틈새시장 노려 생존한 웹보드 게임…‘규제 완화’에 제2전성기 오나

정부 규제에 시장 얼어붙어업계 4050 중장년층 공략모바일 환경·사행성 인식 희석 긍정적 한때 사행성이라는 낙인과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침체기를 겪었던 웹보드(Web-board) 게임 산업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더불어 업계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틈새시장 공략이 빛을 발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2026-01-18 14:40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변신

내부순환로 연희 인터체인지(IC) 고가도로 밑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신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남가좌동 105-4 일대 약 70m 구간의 연희 IC 하부 콘크리트 유휴 공간을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있는 ‘그린아트길’로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은 상부 구조물로 인해 채광이 부족하고 빗물 유입이 차단되는 등 식물 생육에 제약이 큰

2026-01-15 10:23
서울아산병원, 1.5㎏ 이른둥이 심장 복잡 기형 치료 성공…생후 8일만

서울아산병원은 체중 1.5㎏에 불과한 이른둥이 홍이준 군의 복잡 심장기형을 한 번의 수술로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로 치료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어난 지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은 저체중 환아인 만큼 고난도 수술이 예상됐지만,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 끝에 이달 5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엄마 나이 45세에 찾아온 첫째 아들

2026-01-15 09:52
[데스크시각] 사상 최대 중국 무역흑자가 주는 경고장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보면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1조759억 달러(약 1585조 원)로 집계됐지요. 12월 무역수지가 이변이 없다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사상 최대 무역흑자는 단순히 잘사는 이웃 나라 경제지표를 넘어섭니다. 라이벌인 미

2025-12-15 06:00
로킷헬스케어, 일본서 ‘AI 신장 재생 특허’ 등록 결정

로킷헬스케어가 일본에서 신장(콩팥) 재생 관련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되며 세계 3대 신부전증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 인공지능(AI) 신장 재생 플랫폼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만성신장질환(CKD)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에 이르는 질환으로 일본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12~13%에 해당하는 1300만 명 이상이

2025-12-10 09:40
중랑구, 전국 지자체 최초 ‘ESG 우수사례 인증제’ 가동

서울 중랑구는 ‘2025 중랑 ESG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열린 공유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ESG 우수사례 인증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지역 기반의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SG 우수사례 인증제’는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관

2025-12-09 13:37
“버려진 방지망이 농업효율로” 경기농협 협력사업 확산… 탄소저감·농가 도움 두마리 토끼

버려지던 건설현장 폐추락방지망이 농작물 보호와 농가소득 향상 자원으로 되살아나는 ‘새활용(Upcycling) 캠페인’이 경기도에서 본격 가동됐다. 환경·농업·지역사회가 함께 효과를 얻는 구조라는 점에서 농민단체와 현장 농업인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는 3일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와 함께 고양시에서 추

2025-12-03 17:10
'누가ㆍ언제ㆍ어디로' DLP 시스템 미작동⋯정보관리 체계 무너진 쿠팡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체계가 기본적인 운영·관리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대의 보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통제·키 회수·이상징후 탐지 등의 관리 체계”라고 강조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2025-12-02 17:30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 146명으로 늘어⋯"사망자 더 늘 듯"

홍콩 당국이 북부 타이포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3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전날까지 128명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가 14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부상자 숫자는 전날과 같은 79명으로 집계됐다. 홍콩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콩

2025-11-30 19:56
홍콩, 타이포 아파트 화재에 '공식 애도기간' 선포

조기 게양·기념행사 취소…도시 곳곳 조문소 운영28일 기준 인명피해 사망 128명·부상 79명·실종 200명 홍콩 당국이 '타이포 아파트 참사'에 대해 공식 애도기간을 선포했다고 29일(현지시간) SCMP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애도 기간에는 정부가 주최·후원하는 공연과 각종 기념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된다. 관공서에는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기가 조기

2025-11-29 11:27
홍콩 화재 참사 진화작업 끝나…보수공사 업체 부패조사 착수

홍콩 화재, 43시간 만에 진화 끝나외벽 보수공사 관련 부패 수사 착수업체의 자재 규정 위반 여부 조사할 듯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 화재 진화작업이 43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현지 수사당국이 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부패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5-11-28 14:53
[종합 2보] 홍콩 아파트 화재, 최소 77년 만의 최악 참사로

사망자 55명으로 늘어…소방관 8명 등 최소 123명 부상실종자 여전히 수백 명 달해1948년 이후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대나무 비계·초밀집 건물·노인 거주 등이 피해 키워“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홍콩 북부 신계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최소 77년 만에 최악 화재 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27일 CNN방송에

2025-1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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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말을 못 할 뿐, 나무도 사람과 같다 교감하라! 갈 길이 보인다

시크릿정원은 산속에 있다. 산자락 겹겹이 포개진 팔공산의 안통에 터를 잡았다. 고요하고 외롭고 깊은 정취를 풍기는 정원이다. 그럴 줄 몰랐다. 외진 산협에 민간정원이 있을 줄은. 속세에 두었던 정은 거둬들이고, 초막을 조촐히 지어놓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소문 없이, 물처럼 구름처럼 그저 담백하게 사는 은자 하나 걸어 나올 것 같은 변방에 사람을

2026-03-21 06:00
OECD가 지적한 ‘치매 진단 병목’, 한국의 해법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치매는 명확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OECD는 회원국들의 치매 정책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OECD Health Working Paper’ - ‘OECD 국가들의 치매 대응 정책(Policies for people with dementia across OECD countries, 이하 보고서)

2026-02-18 07:00
밭에 찾아온 각양각색 동물 손님들

꽃피는 곳에 벌과 나비 날아들 듯, 식물 있는 곳에 청하지도 않은 동물 손님들이 들락날락한다. 지난해 봄만 해도 고라니 한 마리가 블루베리밭에 뛰어 들어와 커다란 화분 서너 개를 쓰러뜨리고는 쏜살같이 도망갔다. 동네 분들 말씀이 “고라니 고기는 맛이 음써(없어). 누린내가 엄청 나. 그래 인기가 없는 겨” 하신다. 고기 맛 좋은 동물이 로드킬이라도

2025-10-2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