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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제이알글로벌리츠,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유동성 위기 현실화

캐시트랩·차환 부담 겹치며 자금난 심화ARS 병행 추진…채권단 협의로 정상화 시도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시에 채권단과 자율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2026-04-27 20:52
정부 "자발적탄소시장법 제정…거래소 연내 설립"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안박홍근 "탄소감축,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돼야"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거래소도 설립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

2026-04-27 13:56
포필러스, 시리즈A로 300억 기업가치 인정…글로벌 투자 유치로 확장 본격화

포필러스, 시리즈A 투자로 300억원 기업가치 인정…글로벌 확장 본격화판테라 “한국, 온체인 금융 인프라 선도 시장 될 것”VASP 직접 인가보다 수탁사 협업…중동 PoC 연결 역할 강화 블록체인 리서치 기관 포필러스(Four Pillars)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판테라캐피탈(Pantera Capital)과 아부다비 국부 펀드 지원 벤처캐피탈 퍼더 벤처

2026-04-27 13:04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근길 책임진다"…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금천~시청 노선 개통

서울시는 29일부터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17.6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노선이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A504 노선은 평일 새벽 3시 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 노량진역, 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운행된다.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노선이 유사하지만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2

2026-04-27 11:15
"KKR도 다시 사고 싶을 듯"…유안타증권, HD현대마린솔루션 목표가 60%↑

유안타증권은 27일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오버행(대기매물) 리스크 해소와 데이터센터향 신사업 가치 반영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43만3000원으로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월 대량매매 주체가 KKR로 확인되며 잔여 지분이 90만주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오버행

2026-04-27 09:08
다올투자證 “기아, 1분기 실적 저점 통과⋯전기차 판매량 급증”

다올투자증권은 기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 25만원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기아의 실적은 저점을 통과했다는 근거가 뚜렷해지고 있다. 1분기 실적을 통해 2분기 실적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는 "전기차(EV)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연간 실적 반등 궤적이 여전히 가파른 상태"라

2026-04-27 09:08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27일 연방 공무원 폭행·총기 사용 등 혐의로 기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용의자인 남성은 단독으로 행동한 것으로

2026-04-27 06:42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연석경사로, 영상 자막 기능.’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각 휠체어 이용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턱 없이 다니겠다는 요구 끝에, 청각장애인도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모두가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04-27 06:00
매출 66% 뛴 네오사피엔스, 상장 채비…관문은 자본정비 실효성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27 05:24
노동절의 역설… 노란봉투법·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그늘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대기업 '조 단위' 투쟁 본격화⋯하청은 최저임금 인상 사투노동법 악재 현장 긴장감 고조, 임금 격차ㆍ中企 기피 부추겨 5월 1일 노동절을 맞는 국내 산업계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기둥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현장은 축제의 환호 대신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날 선

2026-04-27 05:00
“기존 조합원 권익 후퇴 안돼”⋯포스코 7000명 직고용 두고 ‘노노 갈등’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추진에 정규직·하청노조 동시 반발기존 조합원은 형평성,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편입 우려 제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방침이 가시화됐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직고용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26-04-27 05:00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다양한 기전을 탐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빌 제거 기전 중심에서 염증 억제, 신경세포 보호 등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다. 이에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의 치매 치료제 연구개발(R&D) 동향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

2026-04-27 05:00
코스피 PBR 2.07배로 ‘사상 최고치’⋯상장사 60%는 여전히 1배 미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랜 근거였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이달 ‘2배의 벽’을 넘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은 여전히 PBR 1배를 밑돌며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24일 코스피 지수의 PBR은 2.0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PBR은

2026-04-26 18:00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코스피가 이달 들어 장중 6,500선을 처음 돌파하며 가파른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팔자’ 전환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4조767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2026-04-26 09:31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1인 가구의 그늘…한ㆍ일 고독사 비교해 보니

日 10만 명당 62명한국은 7.7명 수준日보다 비율 낮지만 증가세 뚜렷해 일본 사회가 ‘혼자 살다가 혼자 숨지고, 뒤늦게 발견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일본은 이를 ‘고립사’로 규정했는데 한국의 ‘고독사’와 같은 개념이다. 일본 고립사는 개인의 불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일본의 통계가 더 무겁게 다가오지만 한국 역시 비슷한 사

2026-04-25 18: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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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한국죽음학회의 모토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이하는 죽음’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흔히 ‘웰다잉(Well-dying)’이라고 부르는 죽음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2026-04-23 06:00

넥스블록

구조적 취약성 드러난 탈중앙화 '흔들' 대체 인프라는?

KelpDAO 해킹·Aave 유동성 경색으로 DeFi 구조적 취약성 부각Arbitrum 강제 회수에 ‘Code is Law’ 균열…L2 관리형 금융망 논쟁미래에셋 “이더리움 L1, 기관 자산 정산 인프라로 부상”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해킹과 유동성 경색이 잇따르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개별 프로토

2026-04-24 16:30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