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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尹대통령, 노사정 만남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의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선언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권기섭 경사

2024-10-04 14:5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2024-09-10 18:43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2024-08-25 14:46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소상공인도 “과중한 부담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됐다”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하

2024-01-04 15:29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65시간을 넘어서

2023-12-28 05:00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2023-12-26 14:39
與 “주52시간 유연화 현장 존중한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2023-11-14 15:10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

2023-11-13 16:21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3-11-13 14:00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10-19 10:11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

2023-10-12 20: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2023-10-12 14:35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다음 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향이 발표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가 10월까지

2023-10-10 10:43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

2023-07-13 15:09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

2023-07-08 08:00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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