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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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연계 인지 시 생애소득효과 2배가량 증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이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확대한다면 생애소득효과가 두 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천동민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작년 말 국제학회 ‘SED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주최로 열린 연례 학술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생애주기에 걸친

2025-01-31 15:57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

2024-07-12 13:1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2024-06-27 10:30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2024-04-04 10:38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2024-03-25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

2023-08-10 11:00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63조5000억 원으로 전년(57조 원)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액도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대기업 감면액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2023-03-28 10:00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2022-08-30 10:00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1만1500원 넘어…고용에도 부정적"고용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

2022-07-10 12:00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2022-06-22 12:00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2022-06-16 14: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조는 '소용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복지"'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2022-04-29 15:33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

2022-03-29 10:51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직접 발표' 공약 시리즈…1탄은 '일자리'"규모 아닌 삶의 질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 부터 시작된다"며 맞춤형 일자리·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주요 공약 시리즈를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이 그 첫 순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성장-복지-일자리' 정책

2021-12-26 13:07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21-07-12 08:00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

2021-06-02 15:36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운을 뗐다.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립적,

2021-05-31 18:02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게 잘못으로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부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지 않고 주거

2021-05-27 05:00
"규제 개혁·기업 혁신 중요" 경제 전문가들이 밝힌 경기 회복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거시정책뿐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개혁과 기업 혁신 등 국가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선 이 같

2021-05-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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