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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2026-03-24 12:00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2026-03-24 12:00
LG유플, 정관 바꾸고 'AI 컴퍼니' 전환 속도…홍범식 "고부가가치 B2B AX 사업 확장"

LG유플러스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 목적에 ‘데이터센터 DBO(설계·운영·구축)’ 사업과 관련한 투자·출연을 명시하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24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2026-03-24 10:48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전 대신증권 직원 A 씨와 기업인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 지역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 B 씨, 유명 인플루언서의

2026-03-24 10:42
입학 축하합니다⋯롯데건설 임직원 가족 챙기기 눈길

롯데건설이 임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르엘 라운지’에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달 6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 147명에게 대표이사 명의 축하 메시지와 과자 선물 세트, 기프트

2026-03-24 10:35
삼성디스플레이, 6.2% 임금 인상…5년 연속 무분규 타결

노조 찬성률 80.59%,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장기근속휴가·주택대부 등 복지 확대 포함 삼성디스플레이가 6.2%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4일 경기 기흥캠퍼스 SDR에서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른 평균 임금

2026-03-24 10:30
Sh수협은행, 주요 시중은행 이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농협과 같은 27일부터 시행…은행권 ‘주4.9일제’ 확산 Sh수협은행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한다.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이른바 ‘주4.9일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오후 6시

2026-03-24 10:07
KMI한국의학연구소, 사내 소통 협의체 ‘주니어보드’ 4기 발대식 개최

KMI한국의학연구소(KMI)는 주니어급 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소통 회의체 ‘KMI 주니어보드’ 4기를 공식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MI 주니어보드는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조직문화 개선, 현장 중심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내부 협의체다. 이번 4기 주니어보드는 KMI 재단본부 및 전국 건강검진센터에서 근

2026-03-24 09:35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서울 도심 한복판이 통제됐던 월드 스타의 공연 뒤 여러 뒷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준비만큼 후폭풍도 거세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울려 퍼진 ‘아리랑’. 21일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컴백 무료 공연은 전 세계 190개국 넷플릭스 생중계 등 압도적인 스케일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2026-03-23 16:06
한전KPS, 근로자 출산ㆍ육아 장려 앞장

한전KPS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출산ㆍ육아 장려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는 출산 장려를 위해 근로자 휴가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관리 실무편람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신

2026-03-23 15:42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인청…재산 증가 소명·수산 업무 경력 도마에

野 “공직 떠나고 예금 8억3000만원 급증…답변 거부 오만해”與 “25년 넘는 경력에 수산업무 3개월뿐…전체 정책 총괄해야” 여야는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황 후보자의 재산 증가 소명과 수산 업무 경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

2026-03-23 15:17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지역 공무원 채용 시 '장기 거주자' 가점⋯마약류 검사도 의무화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

2026-03-23 12:00
빌라·단독주택 골목까지 '아파트식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개소당 1715건, 순찰 620회⋯만족도 99%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까지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저층 주거지에 '모아센터'를 대폭 늘려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2026-03-23 11:15
무신사리테일서비스, 글로벌 리테일 리더 인재 채용

무신사의 오프라인 점포 운영·관리 자회사인 무신사리테일서비스가 글로벌 리테일 인재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무신사리테일서비스가 최초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무신사 경영자 후보(MMC‧MUSINSA MANAGEMENT CANDIDATE)’ 채용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스토어를 책임지는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MMC

2026-03-23 10:15
아이엔아이 이상우·쟈뎅 윤상용 대표,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엔아이 이상우 대표와 쟈뎅 윤상용 대표가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경영 합리화와 수출 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아이엔아이는 보안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지능형 보안설비와 CCTV

2026-03-22 15:02
SKT, 광화문 BTS 공연 안정적 통신 지원…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SK텔레콤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형 K-pop 공연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SKT는 이번 공연이 도심 내 제한된 공간에 관람객이 밀집되면서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네트워크 운영 난도가 높았음에도 평시 수준의 양호한 통신 품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SKT는

2026-03-22 14:40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관리로⋯19년 체계 대전환 [공공기관 통합 관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2026-03-22 13:33
이 대통령, 대전 화재 현장 긴급 점검…“2차 사고 방지 총력” 당부

이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한 뒤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설치된 상황판 앞에서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인명 피해 현황과 구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2026-03-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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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패션 성지에 ‘평균연령 73세 점원’ 일하는 찻집 등장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시부야 한복판에 평균연령 73세, 최고령 80세 직원들이 일하는 찻집이 들어선다. 일본 기업 엔타쿠 프로듀스와 도큐는 지난 20일 시부야에 테이크아웃 전문 찻집 ‘지차 앤 비차(G-CHA & Ba-CHA)’를 연다고 발표했다. 매장은 시부야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들어서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

2026-03-20 13:18
[현장에서] “서울시, 5년간 가장 잘한 일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만든거죠”

중장년취업사관학교, 18일 5개 캠퍼스서 동시 개강 40~64세 참여 가능…교육부터 취업까지 통합 지원 취업훈련 정규반 AI·디지털 등 6개 분야 481명 선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한 일 중에 두 번째로 잘한 게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이고, 첫 번째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인 것 같습니다. 발전을 기원합니다.” 18일 오

2026-03-18 13:34
日, 시니어 일자리도 재택근무 확산… 숙련 인력 확보 수단

일본의 고령자 대상 구인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기술(IT) 직군에 뚜렷하게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장년·고령층의 기존 경력을 원격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6-03-11 11:07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증가는 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2025-11-25 09:38
두나무, 신임 대표로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내달 주총 의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경석 팬코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내정자는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오 내정자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2025-05-2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