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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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2021-12-02 05:00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이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의원별로 세부 방안은 다르지만 공통된 개편 방향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감

2021-10-12 05:00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함상품(DLS, DL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각 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 DLS 사기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 담당 임원과 P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죄,

2019-10-01 11:14
‘우리은행 DLF’ 투자자, 원금 1억 중 190만원 건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사실상 전액을 날린 채 만기가 확정됐다. 최근 DLF 대규모 손실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고된 바 있지만 실제로 원금이 전액 손실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해 26일 만기를 맞는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2019-09-25 17:54
"판매 사기" vs "설명 충분"…법원 가는 DLF 사태

# DLF 가입자: 예ㆍ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 은행 프라이빗뱅커(PB)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건 명백한 사기다. #판매사(은행):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모두 녹음돼 있다. 불완전 판매는 있을 수 없다. DLF는 개인이 판단하고, 가입하는 투자 상품이다

2019-09-24 18:07
캠코, 25~26일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주관

[주요일정] ▲금소원, DLS 관련 간담회(3시~4시30분/프레스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에 주관사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IPAF란 아시아 역내 경제 위기 공동 대응과 경제안전망 강화를

2019-09-23 11:05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는 사기…우리·하나은행장 고발"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늑장 조사로 두 은행이 증거를 은닉·인멸하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두 은행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2019-08-22 16:39
삼성생명發 즉시연금 사태, ‘줄소송’ 이어지나… 금소연 “악질적 행위”

삼성생명발(發) 즉시연금 소송전이 업계 전체로 번질 태세다.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생보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2018-08-13 15:14
금소원,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전 원장ㆍ금감원 국장 검찰 고발

금융소비자원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친구 아들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최 전 원장뿐 아니라 금감원 일반은행국의 권모 국장도 고발했다. 금소원은 "권 국장은 은행들의 직원채용비리 검사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검사와 감독 행위을 하지 못했

2018-03-15 10:58
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임기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취임식에서 주어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자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

2017-09-11 10:00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중기 계획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2017-07-19 14:56
ISA가입 10명 중 7명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1명 중 7명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4일 네티즌 14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따르면 ISA 가입시 설명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29.3%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 중 7명은 제대로 상품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얘

2017-03-14 15:15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 공개해야”

금융소비자원은 28일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와 같은 중요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금소원은 "복지부 고시 확대 항목에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 측은 주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의료진들의 주

2016-12-28 10:44
금소원, ‘수입차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 고발 조치

금융소비자원은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등 수입차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금소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수입차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들은 불공정한 할부금융

2016-09-29 14:31
금투협 "ISA 수수료, 일반 일임상품보다 낮다"..금소원 반박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수료를 일반 일임상품과 펀드상품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한투네비게이터증권1의 일반 가입시 금융사가 받는 보수는 2.2%다. 반면 일임형 ISA의 보수는 0.7%로 이보다 크게 낮다. A사의 경우도 일반 투자일임상품의 금융사 보수는 1.2%~1.6%인 데 반해 일임형ISA의

2016-08-08 15:03
금소원 “CD금리담합 소송”… 은행 반발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

2016-02-16 10:31
금소원 "전세보증금 펀드, 급조된 정책… 실효성에 의문"

금융위원회가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전제보증금 투자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가 월세 또는 부분 월세(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소비자원은 15일 "'전세보증금 투자풀'이라는 정책은 실적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된 홍보성 정책"이라

2016-01-15 08:57
[롯데 어디로] 금융ㆍ경제 이어 소비자 단체까지…롯데 불매운동 무차별적 확산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로 빚어진 불매운동이 금융ㆍ경제ㆍ소비자 등 다양한 시민단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6일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표명’의 성명서를 내고 “롯데그룹의 소유 및 지배구조 문제, 불공정행위 문제, 탈세의혹 문제 등 기업의 비윤리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

2015-08-06 15:11
[서민금융 지원책] 전문가들 "대부업 금리인하 미흡"

정부가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책을 마련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논쟁의 핵심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대출 금리는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있다. 우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

2015-06-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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