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명확해져 규제‧감독 향상꾸준한 모니터링‧당근과 채찍 필요조직 문화 개선 “감독 본연의 업무 아냐”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규모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모호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자진 철회했다.
한국타이어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삭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임함에 따라 안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철회는 현재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받고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유력했던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간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데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종북’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일 범야권·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민주연합은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전 운영위원 대체 여부 등 판단을 맡겼다. 나머지 후보에 대한 서류·면접 심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전 운영위원은 한미훈련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반미 논란'이 제기되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 운영위원은 이날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 4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이 선발됐다.
국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권 비례 연합에 참여한 각 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
한국거래소는 27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추가논의' 등이다.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은행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제도개선 논의 없이 자기면피은행은 “허용 범위 안에서 판매”전문가도 “분리운영 방안 필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판매를 제도와 행정력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 역시 책임을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성인 남녀 70% "불법인지 몰라"금융당국 대책마련 미흡 지적도
#20대 사회초년생 마성우(가명) 씨는 최근 한 이동통신사로부터 466만 원의 통신비와 휴대전화 기기값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 통신사에서 안내한 번호는 마 씨가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마 씨는 통신사로부터 “혹시 고객님, 명의를 빌려주셨거나 신분증을 분실하셨거나 급한 자금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24일 임 신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됐고 이사회에서 임 신임 회장을 최종 선임했다.
임 회장 “조직혁신ㆍ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
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뢰 △빠른 혁신
24일 오전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앞두고경실련ㆍ금융정의연대 “관치금융” 비판국민연금, 전날 임 후보 회장 선임 찬성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임종룡 내정자의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
금융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은 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관치금융을 위한 프레임 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관치금융 TF'라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은행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입'과 '관치금융' 사이 외줄 타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에 요청한 95조 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