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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산업 육성’ 과제 남겼다

정치권, 여야 합의 2년 유예 합의이월결손금 기간 구체화 등 정비법인투자 허용 및 파생 문제 보완업계 "국가 경쟁력 차원 양성 필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과세 도입이 2년 미뤄지면서 ‘산업 육성’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

2024-12-03 05:00
의견 일치한 여야…2일 코인세 2년 유예 전망

박찬대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한동훈 “청년에 좋은 일…국민 이기는 정치 없어”“이재명 대표, 앞서 금투세 폐지 동의 이야기”“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 ” 가상자산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여야 간의 협의 끝에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

2024-12-01 15:01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도 페지”

박찬대 원내대표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동의키로 했다. 당론으로 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4-12-01 12:42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2024-11-28 10:40
공제한도 상향에도 ‘뿔난’ 코인 투자자…“투심 모르는 접근,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반대 청원 이틀새 6만명 '훌쩍'투자자 "투심 몰라,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코인과세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안에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이자, 기성세대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해석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2024-11-21 16:49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野, ‘코인 과세' 공제 5천만원 상향 추진…與 “유예해야”

1억 수익률 50% 넘을 경우 과세…“대부분 투자자 제외”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후 26일 전체회의서 통과 목표반면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50%를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2024-11-20 15:57
야4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결정,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

2024-11-20 14:51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2024-11-20 12:06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코인 과세 유예·금투세 폐지, 늦어도 내달 2일 결정된다

기재위, 여야 예비비 3천억 감액 합의…4.5조 통과 예상합의에 세법 논의도 재개…“행정 절차 등 논의 진행 중”국회법상 이달 30일 의결해야…실패 시 내달 2일 표결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진행…코인 과세 조정 여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득세법 등 개정안 심사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여야 간

2024-11-18 16:49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김기문, 기업 격차 해소 민생 회복 위한 정책과제 전달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

2024-11-18 15:22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2024-11-18 12:38
지수 가동 후 공시 19건…기업 참여 유인 여전히 물음표[삐걱대는 밸류업 지수①]

지수 가동 후 공시 19건…기업 참여 유인 여전히 물음표[밸류업지수 한달①] ‘자금 유입’ 지수 효과에도 반응 ‘미지근’ 대기업 소극 참여·종목 구성 논란에 의욕↓ 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밸류업 지수)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할 판이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끌어 낼 강력한 유인책은 부

2024-11-18 08:16
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

2024-11-15 17:28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2024-11-15 12:45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고자 거짓말""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

2024-11-15 10:47
‘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서는 규제보다 세제 정비 우선"

상의, 국민 1292명 대상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국민 70%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우선과제로 ‘세제정비’ 꼽아세제정비 과제로는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응답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보다 세제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292명을

2024-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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