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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나 죽으면 우리 애 어쩌지"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몰이

#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2024-11-21 15:55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

2024-11-19 11:23
연중 최저치 경신한 코스피,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것’

코스피 연중 최저치 경신에 정부 대책 마련 나서정책 카드로는 증안펀드·신용거래 담보비율 의무 면제 등 꼽혀정부, 증안펀드 집행에 신중론…“패닉셀링 수준 하락 아니야”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2024-11-14 07:15
1호 가입자 속출…'보험금청구권 신탁' 바로 가입되는 곳 어디?

하나은행·삼성생명 첫날부터 계약 체결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하나·우리은행바로 가입 가능…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호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금

2024-11-13 05:00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2차 공판서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장내 매각 한정” 주장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2차 공판장 부회장 측 “생태계 재투자는 코인의 본질적 특징”“위믹스, 금융투자상품도 아냐…규제 대상될 수 없어”다음 공판서 ‘유동화’ 중개 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장현국

2024-11-12 17:17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남은 곳도 소규모뿐…직원 1만 명 간당간당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직원 수가 4년 새 200명 넘게 줄어들었다. 수익성 악화와 강력한 정부 규제 등으로 저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영업 부문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6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36곳), 보험사(24곳), 증권사(12곳)의 직원 수는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2024-11-11 05:00
내달 1일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한다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

2024-11-05 15:58
책무구조도 미리 제출한 지주ㆍ은행 18곳…연내 위법행위 제재 면제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위반 행위 제재ㆍ감면 등 인센티브연내 금감원 컨설팅 제공 예정"보험업도 시범운영 실시 검토" 지난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낸 금융사 18곳이 내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연내 금융

2024-11-03 12:00
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15:50
금투협,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개정…개인-기관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에 앞서 관련 업무규정이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31일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10-14 09:59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2024-10-06 09:00
금감원, 스타트 포털 개시 이후 인허가 사전 협의 612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허가 심사 업무 시스템인 '스타트 포털'에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이 61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스타트 포털은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갖추면 금감원에 200여개의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접수된 612건의 사전협의 중 559건

2024-10-01 16:26
사전협의 포털 ‘START’ 이용자 96.8% “재이용 의향 있다…”1년간 559건 처리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사전협의 포털 ‘START’ 이용자 대부분이 향후 START 포털을 재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8%가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 시에도 START 포털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처리 만족

2024-10-01 12: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2024-09-30 18:19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토큰증권 법제화에 재시동이 걸리며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이 활력을 띄고 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 조성에 나선 코스콤의 역할이 기대된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하반기 중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

2024-09-29 08:59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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