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체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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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2023-11-28 10:00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10-30 10: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를 잡을 때 적용받는 1500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가 115년 만에 대폭 줄어든다. 대신 총 어획량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잡고 남은 어획량은 거래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2023-09-21 16:00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

2023-08-02 14:11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규제 강화 필요"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해 낚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850만 명에 달하고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환경연구소가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마크로밀 엠브

2023-04-29 06:00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전라북도 곰소만(1964년 지정)과 금강하구(1979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

2023-02-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

2022-06-06 09:19
[피플] 강수경 수산과학원 박사 "지속 가능한 수산식량 제공, 시급히 해결할 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분포 및 자원량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식량 제공’ 분야에 기여하고 싶어요."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박사(수산자원연구센터장)는 2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과학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강 박사는 지난달 3일 PICES 집행이사회에서 기구의 학술·연구 활동을 총괄하

2021-12-30 06:00
호빵부터 어묵 도시락까지…때이른 추위 녹여줄 편의점 겨울상품은?

예상보다 빨리 추위가 시작되면서 편의점들이 선보인 겨울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겨울 간식인 호빵이 대표적이다. GS25는 △고기가득만두호빵 △고추잡채만두호빵 △꿀씨앗호빵 △단호박치즈호빵 △오모리김치만두호빵 △소다향호빵 △단팥호빵 등 10여 종을 내놓았다. 오모리김치만두호빵은 GS25 자체상표(PB) 인기 상품인 오모리김치찌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2021-11-12 13:40
롯데온, 해수부와 착한 소비문화 앞장선다…어린오징어 유통근절 협력

롯데온(ON)이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롯데온은 29일 해양수산부와 ‘어린오징어 유통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민간 유통사가 처음으로 맺는 것이다. 롯데온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을 위해 총알ㆍ한입ㆍ미니오징어 등 어린 오징어의 별칭 검색을 차단하며, 풀치, 솔치

2021-04-29 14:39
어린 살오징어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둔갑…정부 "불법포획 엄정 대응"

정부가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어기를 지정하고 어린 살오징어 포획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살오징어의 지난해 어획량은 5만6000톤으로 2014년 16만4000톤 대비 60%

2021-03-24 15:13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정부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받는 어획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 살오징어 등 어린ㆍ어미물고기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313만 톤 수준인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

2021-03-08 11:00
해수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또 유통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속칭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의 유통과 소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 2월에

2021-03-0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50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50 수소경제위원회(인천) △기재부 2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 ET' 출연(KBS)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류근관 통계청장,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3일(수)

2021-03-0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4/4

2021-02-07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

2020-12-27 09:41
앞으로 매년 5월 16일~6월 30일엔 참문어 못 잡는다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에는 참문어를 못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2020-11-03 10:00
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을 금어기나 너무 어릴 때 잡으면 과태료 8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살오징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가자미, 넙치, 대문어의 금지체장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

2020-09-15 10:00
해수부, 바다식목일 기념식 대신 어린이 대상 교육ㆍ체험 교구 무상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바다식목일'(5월 10일) 기념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어린이 대상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제8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바다숲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과 창작동화를 만들어 보급하고 체험교구도 약 3만 개 제작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무상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2020-05-0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발간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0-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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