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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사업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

2021-11-07 09:00
화천대유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 100억 건넸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前)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3일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찾아갔다. 이 가운데 100억 원은 대장지구에서 분양대행을 맡던 이 모 씨에게

2021-10-03 13:32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재판이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2021-07-21 17:15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김봉현 대검 국감 전날 추가 폭로“접대 검사들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수원지검장에게 청탁한 영장 기각 실제로 이뤄져”“야당의원 청탁, 검찰에 말했는데 어떤 조사도 없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검찰이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술 접대를 한

2020-10-21 21:21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헌정사상 세 번째…라임 비위ㆍ尹 가족 관련 사건 등 5건 수사지휘법조계 "범죄자 폭로로 수사지휘권 행사…명백한 정치적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라임 관련 검사

2020-10-20 14:00
[종합]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윤 총장 '형성적 처분 발언' 언급하며 "즉시 효력 발생 이해"대검 "총장, 더이상 수사 지휘 못해…철저히 단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2020-10-19 18:31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

2020-10-19 18:06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질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자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아 민생과 국익은 뒷전이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커진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검찰 수사 신뢰성이

2020-10-19 05:00
법무부 "라임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 제대로 안했다"

법무부는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서신'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

2020-10-18 14:47
민주당, ‘김봉현 폭로’에 野 반격 나서 “검찰수사 신뢰 어려워…공수처 출범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

2020-10-17 11:40
'라임' 김봉현 "검사ㆍ야당 정치인에 금품 로비…접대받은 검사가 수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계 로비, 현직 검사 접대 등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2020-10-16 18:17
대법 "회사 묵인한 '관시 로비' 업무상배임 아니다"

중국 특유의 '관시'(關係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했더라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식품업체 부사장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7월 중국 공장 총경리(사장)

2018-10-28 09:00
해운대 엘시티, 태풍에 유리창 '와장창'…근로자 사망 이어 안정성 논란

이달 초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남부지역을 통과하면서 초고층 건물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유리창 수백 장이 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운대구는 태풍의 영향으로 최고 101층 높이인 랜드마트타워동 35∼65층 사이에서 40여 가구 유리창 100여 장이 파손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동에서 날아간 유리 파편은 최고 85층 높이인 B동으로

2018-10-10 09:11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700억 원대의 횡령ㆍ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68) 전 엘시티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김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근 전 청안건설 대표는

2018-08-30 13:44
[안철우의 지금여기] 국민 감시 밖 ‘눈먼 돈’

'은행권, 지자체금고 70조 원 양보없는 혈투' 일반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문장이다. '금고·70조 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슈다. 지방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는 특정 은행을 지정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데 이를 통상 '금고'라 한다. 현재

2018-08-07 10:36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주 포스코건설, 입찰 비리 후폭풍

포스코건설이 최근 입찰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포스코건설이 용역을 수주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제주환경연합 등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정부가 포스코건설 용역 수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2018-07-05 11:16
[단독]엘시티 ‘비밀의 방’ 열린다...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2016년 7월 검찰 수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이른 바 ‘엘시티 게이트’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엘시티 게이트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구속)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사건을 말한다. 8일 사정기관에 따

2018-05-08 10:00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140억 원대 판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챙긴 성공보수에 지연 이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2018-04-12 13:17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심 집행유예

270억 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2017-11-29 15:56
전병헌 수석, 롯데홈쇼핑 금품로비사건 “어떠한 불법도 관여 안 해”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목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백을 주장했다. 전 수석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

2017-1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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