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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비급여 남용 '가성비' 낮춘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

2025-12-09 13:57
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119.3%이라고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위험손해율은

2025-12-08 20:35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독감 환자 폭증…재감염·백신·치료제 총정리 [이슈크래커]

‘독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요. 재감염자까지 나오며 인플루엔자(독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A형 독감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독감 환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배에 이르고 있죠. 유행 시기 또한 예년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지면서 방역당국은 “올겨울 독감은 이르

2025-12-01 16:12
독감 치료 주사·수액 '비급여', 실비 되나요?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병·의원에서 비급여 독감 치료 주사·수액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구 항바이러스제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들이 많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독감에 걸린 직장인들은 검사 후 경구용 타미플루와 함께 정맥주사제 페라미플루 등 수액 치료제를 선택지로 안내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

2025-11-24 13:30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자생한방병원 “추나요법, 건보 급여 적용 이후 환자 수 안정적으로 유지”

2019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추나요법을 받은 근골격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이용 실태’를 분석한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

2025-11-13 09:36
[단독]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한다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급여·상여·기타수당 등 13개 임금 청구승소 시 평균 월 100만원 임금 상승타이어 3사 중 첫 통상임금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노조는 법정자격수당·식사교대수당·기본일당급·체력단련비 등 총 1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

2025-11-10 16:00
추석밥상 과식·소화불량…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

명절 증후군 환자 늘어…비급여 진료 보장 범위 확인 필요처방전 없는 약물 제외, 검사·치료 땐 청구 가능 추석 연휴마다 과식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기름진 음식과 잦은 음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위염·역류성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

2025-10-07 10:00
비급여 3개 중 2개 평균가격 올랐다

올해 비급여 항목 3개 중 2개의 평균금액이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금액은 대다수 항목에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분석 결과, 2024~2025년 공

2025-09-03 12:00
이호근 미래컴퍼니 전무 “국산 수술로봇으로 글로벌 시장 도전”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강경 수술로봇 상용화에 성공하며 한국이 의료로봇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술로봇을 경험하지 못한 환자들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호근 미래컴퍼니 수술로봇사업부 부문장(전무)은 최근 서울시 문정동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25-08-26 05:00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소비쿠폰 쓰고 실손으로 환급⋯'현금화 꼼수' 논란 재점화

“일부 병ㆍ의원 ‘실손보험으로 사실상 0원, 페이백 가능’ 광고”금융당국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없어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료 기관은 '실손 환급 가능'을 강조한 광고까지 하며 환자 유입을

2025-07-30 17:25
‘위축소 수술’ ‘위고비’ 비만 치료⋯"실손 보상 못 받아요"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병원에서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위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 씨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비만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

2025-07-15 14:42
‘태세전환‘ 생보업계, 5세대 실손에 눈독…고객·건강 데이터 확보 기대

자기부담률 최대 50%까지 올려손해율 개선⋯적자 해소 기대감 '쑥' 비급여 남용 문제로 '계륵' 취급을 받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예고하면서 판매를 중단했던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 수익성 회복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과 건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25-07-07 05:00
금융당국,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한다. 예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도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와

2025-06-25 09:09
팔꿈치 안팎으로 쑤신다면…테니스·골프엘보 주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팔은 운동이나 업무를 하며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움직이는 신체 부위다. 무리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2025-05-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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