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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4-11-25 21:17
檢,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상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

2024-11-25 16:49
‘구속불발’ 구영배, 사재출연·환불 모두 다 ‘거짓말’…피해자만 분통

'피해자 회복' 언급한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구심류광진·류화현 대표 모럴해저드도 심각큐텐 사태 원인 큐익스프레스, 내일부터 사명·서비스명 변경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메프 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약속한 사재출연도 지지부한 가운데 그의 구속까지 불발되자

2024-11-19 18:00
'본업 천재' 임영웅 돌아온다…박 터질 티켓팅 '꿀팁' 총정리 [이슈크래커]

월요일인 18일 출근길, 강추위가 덮쳤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4도 사이로 나타났는데요. 전날(17일)보다 10도 이상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졌죠. 한겨울이 찾아와도 뜨거운 팬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열리는 게 '콘서트'인데요. 다가오는 연말과 연초는 대형 스타가

2024-11-18 16:42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여의동로 전면 통제·지하철 증회…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종합대책 가동

안전·교통·편의 분야별 대책 시행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 28% 늘려임시화장실·쓰레기통 등 추가 설치 이달 5일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며,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

2024-10-01 11:15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재편을 시도하는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에게 “배임적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이하 대주주연합)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대주주연합

2024-08-26 19:2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기자 2명‧이재명 캠프 대변인 기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과 야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J

2024-08-13 15:36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배우 이정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두 사람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함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

2024-08-10 17:33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24-08-02 14:58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DJ DOC 멤버인 가수 이하늘이 래퍼 주비트레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9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건은 주비트레인이 아니라 이연규 대표 개인에 대한 심문회의로서 주비트레인은 본 건과 무관하다"며 "따라서 주비트레인이 승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

2024-07-09 16:02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

2024-06-29 06:00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

2024-06-24 10:00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24-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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