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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2023-03-31 19:50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2023-03-31 06:50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

2023-03-29 07:37
[속보]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귀국…공항서 체포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

2023-03-29 07:06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

2023-01-06 11:17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2022-12-27 12:21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2022-12-13 12:00
[속보]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속보]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2022-08-26 10:17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1-09-09 11:07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당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 일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정

2021-09-01 14:51
추미애 "'박근혜 계엄검토 지시' 김무성 고백 나와…수사 재개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

2021-04-28 19:50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제겐 대권 생각 없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저의 충정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

2021-01-18 11:00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창군 이래 첫 학군 출신 육군 수장

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이 내정했다고 밝혔다. 남영신 신임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의 첫 학군 출신 육군총장이다.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의 비육사 출신 총장으로 기록된다. 남영신 내정자는 1985년 소위로 임관해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군사안보지

2020-09-21 13:14
문 대통령, 2년 연속 휴가 취소…집중호우 피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3일부터 예정된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황 파악,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해에 이어 이어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각종 보고를

2020-08-03 15:41
청와대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관여안해"..."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속한 국내 송환에 최선 다할 것"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국내 송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2020-01-22 17:05
총정치국장, '기무사령관+국방부장관'급…南 없는 北 막강권력

'총정치국장'이란 직함이 새삼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이 맡은 캐릭터 설정이 총정치국장의 아들로 알려지면서다. 총정치국장은 우리나라엔 없는 직책이다. 군 서열 1위라는 설정이라면 국방부장관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정치국장'이란 표현을 빌리면 기무사령관 정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9-12-16 17:05
'댓글 부대ㆍ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활동을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ㆍ지모 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인 김모ㆍ이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9-04-15 15:34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52)

2019-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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