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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GTX 효과에 집값·청약 수요 동반 상승...노선 인근 수요 집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이는 교통망 특성상 집값 상승과 청약 수요 확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GTX 기본계획 발표 이후 역세권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비교 지역

2025-12-20 09:0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고시…3500m 활주로 1본ㆍ2.7조 투입

민군 통합 이전 국내 첫 사례 국토균형발전 마중물 기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구국제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경북권의 새로운 항공 교통 거점을 구축

2025-12-19 06:00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주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늦어도 내년 1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중심의 건설 구조를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발주 물량과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2025-12-18 15:36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부산공동어시장, 반세기 만에 전면 현대화…2029년 말 준공

밀폐형 위판장·자동 물류시스템 도입…위생·선진 유통기반 구축중앙도매시장 전환으로 공공성 강화…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 유지 부산공동어시장이 개장 50여 년 만에 밀폐형 위판장과 자동 물류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중앙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지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

2025-12-18 11:00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2025-12-18 06:00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8곳 선정… 추진구역 144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 8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지

2025-12-17 11:15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활주로 시설·항행안전 기준 전면 손질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범정부 협업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선과 조류충

2025-12-17 11:00
하나證 “SpaceX IPO 검토설에 우주산업 재조명…국내 방산·우주 밸류체인 ‘중장기 재평가’ 기대

하나증권은 17일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검토로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페이스X가 상장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고,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IPO 성사 여부·시기·밸류에이션이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만큼 기

2025-12-17 08:26
배터리업계 “中 점령 ESS 시장, 한국에 기회 열려…정부 지원 연계 필요”

ESS 설비규모 2030년 789.8GW까지 증가 전망‘팀코리아’ 해외 ESS 공동 수주 등 논의 “중국 중심 공급망 우려로 한국에 새 기회”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배터리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

2025-12-16 16:00
AI·금융 결합 해외건설 확대… 중견·중소 ‘진입 장벽’ 여전

해외 건설 산업이 인공지능과 글로벌 금융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 건설사 간 체감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술 특화 기업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수혜가 대형사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통해 EPC(설계·조달·

2025-12-16 07:00
공공주도 공급 시동걸었지만...서울은 비었고 갈등은 쌓였다 [9·7대책 100일]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12-15 07: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12-12 17:07
종로·강동·강서구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3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종로·강동·강서구 등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 총 1093가구 주택 공급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2025-12-12 11:15
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핵심"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달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

2025-12-12 09:18
해운대 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구별 각 1개 구역, 총 2곳이 선정돼 약 7318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결과를 보면 화명·금곡지구에서는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2번 구역(두산1

2025-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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